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2008. 2.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목    차

1. 진정사건 접수 현황	2

가.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

나.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3

다. 장애종류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4

2. 영역별․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5

가. 고용영역	6

나.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	6

다. 교육시설의 이용영역	7

3. 진정사건 처리 현황	8

가. 사건처리 유형별 현황	8

나.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0

다. 최근 3년간 사건처리 소요기간	11

4. 권고 이행 현황	11

가. 권고 현황	11

나. 권고 이행 현황	12

〔별표〕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사건 권고 목록	14

1.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총 19개 사유와 기타사유가 있음. 2001. 11. 위원회 설립이후 2007. 12. 31. 현재까지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차별 사건은 총 4,000건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별사유는 사회적 신분 808건(20%)과 기타 사유 859건(21%)임. 그러나 사회적 신분이나 기타 사유는 그 차별사유가 다양하고 범주가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차별사유로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총 580건으로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 및 병력 차별 현황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성희롱	성별	학력	출신 국가	병력	용모
진정건수	4,000	808	580	352	324	244	139	131	117	87
구성비(%)	100	20.3	14.6	8.9	8.2	6.1	3.5	3.3	2.9	2.2

차 별 사 유
전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종교	임신 출산	가족 상황	사상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기타
68	53	48	50	46	43	20	19	7	3	2	859
1.7	1.3	1.2	1.3	1.2	1.1	0.5	0.5	0.2	0.1	0.1	21.0

<그림 1>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차별 분포

나.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1년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차별’ 진정사건이 제1호로 시작하였듯이 위원회 설립이후 2002년까지 장애 관련 진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4.5% 까지 높았으나 2003년에는 다른 차별사유에 비해 진정접수 비율이 5.6%까지 감소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된 인권단체들의 장애인 인권개선과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제정운동 전개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권위원회의 팀제 개편이후 장애인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조금씩 진정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 진정사건이 2006년의 113건보다 2배 이상 많은 239건으로 증가하였음.

<표 2> 연도별 장애인차별 진정접수 현황

연 도 구 분	합계	2001년 (11~12월)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차별(A)	4,000	53	136	358	389	1,081	824	1,159
장애(B)	580	13	20	20	54	121	113	239
비율 B/A(%)	100	24.5	14.7	5.6	13.8	11.2	13.7	20.6

<그림 2> 연도별 장애인차별 진정접수 현황

다. 장애종류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은 모든 장애종류에서 발생되고 있음. 전체 장애차별 진정접수 사건 총 580건 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종류는 지체장애로 242건인 41%임. 그 다음 순으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104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는 93건으로 16%, 청각 및 언어장애는 56건으로 107%, 다음으로 뇌병변장애가 38건으로 7%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종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의 분포가 전체 장애인중에서 7.4%에 지나지 않으나,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접수 비율은 18%이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분포는 각각 10.4%와 10.2% 이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시각장애인의 진정사건은 16%임. 그리고 청각장애인 진정사건은 10%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종류별 현황 (2007. 3. 31현재)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발달장애	내부기관	정신	안면
건 수	2,010,595	1,070,450	209,968	204,233	200,062	148,363	97,883	77,700	1,936
구성비(%)	100	53.2	10.4	10.2	10.0	7.4	4.9	3.8	0.1

<그림 3> 장애종류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3. 영역별 ․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영역은 고용 영역․재화 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영역(이하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이라 함)과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영역(이하 ‘교육시설 이용영역‘이라 함)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음.

장애인차별 진정접수 580건 중에서 차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역은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 293건으로 51%에 이름. 그 다음 순으로 고용영역인 142건으로 24%이며, 교육시설 이용영역이 117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기타 영역은 28건으로 5%를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장애인차별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고용				재화 및 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시설 등 이용				**기타 영역
		소계	채용 모집	승진 해고	기타	소계	*편의및교통수단	보험 금융	기타	소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기타
합계	580	142	104	33	5	293	132	54	107	117	50	48	19	28
구성비(%)	100	24.5	17.9	5.7	0.9	50.5	22.8	9.3	18.4	20.2	8.6	8.3	3.3	4.8

*편의 및 교통수단 : 편의시설 및 교통수단 등, **기타영역 : 참정권, 장애인 비하 등

<그림 4>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가. 고용 영역

1)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은 총 142건인데 그 중 채용이 74건으로 53%이고, 모집은 30건으로 21%를 차지함. 두 가지 분야와 관련한 사건들이 약 74%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음. 그 다음으로 해고는 19건(13%), 배치가 12건(8%)임.

<그림 5> 고용영역에서의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나.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

1)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분야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진정이 총 293건 중 71건으로 24%를 차지하였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진정은 35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음. 이 두 가지 분야를 합하면 36%에 이름.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 차별 진정사건 접수는 35건으로 12%를 차지하였음. 다음 순으로 운전면허자격시험 관련이 25건으로 11%,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진정이 25건으로 9%,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차별 진정이 19건으로 6%에 이름.

<그림 6> 재화․ 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의 분야별 분포

다. 교육시설의 이용영역

1) 학교유형별 진정접수 현황

교육시설 이용영역에서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을 학교별로 분류하면 가장 많이 접수된 학교유형은 중․고등학교로 48건이고 초등학교는 46건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그 뒤를 이어 대학교 과정이 16건(14%), 유치원 3건(3%) 그리고 기타 직업훈련기관 관련하여 3건(3%)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음.

<그림 7> 교육시설 영역의 학교별 진정사건 분포

2) 교육시설 이용영역에서의 분야별 진정접수 현황

교육시설 이용영역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장애인차별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가장 많이 접수된 차별유형은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편의시설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전체 진정사건 117건 중 27건으로 36%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통합교육과 관련한 특수학급 미설치 또는 특수교육교사 미배치가 20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는 입학거부 또는 입학차별이 17건(22%), 수업과정에서의 차별이 8건(10%)으로 나타났음.

<그림 8> 교육시설 영역의 분야별 진정사건 분포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사건처리 유형별 현황

2007년말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사건은 580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91.4%인 530건이 처리되었음.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은 50건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건으로 0.6%,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고 종결된 사건은 12건으로 2.3%에 이름. 반면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각한 사건은 51건으로 9.6%이고,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사건이 241건으로 45.5%에 해당함.

한편,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권리구제가 필요 없게 되어 기각된 사건이 32건으로 6%를 차지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원인이 해결되어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조사종결된 사건이 총 139건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 <표 4>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중에서 인용, 조정 및 합의종결 그리고 조사 중 해결 사건이 차지하는 사건은 총 236건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각하, 기각 또는 이송 및 조사중지로 일반종결된 진정사건은 294건인 55.5%에 이름.

<표 4>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

구 분	처 리 유 형
	합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일 반 종 결		이송	조사 중지
						각하	기각	각하 (이송)	기각
장애	건수	530	50	3	12	139	32	241	51	1	1
						171
	구성비 (%)	100	9.4	0.6	2.3	26.2	6.0	45.5	9.6	0.2	0.2
						32.2
			44.5					55.5

<그림 9>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분포

나.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2년~2005년까지 처리된 총 198건의 진정사건 중에서 인용, 조정, 합의종결 및 조사 중 해결 등 긍정적으로 해결된 사건은 총 59건으로 그 비율이 29.8%에 지나지 않았음. 그러나 2006년 직제개편에 따라 장애차별팀이 구성된 이후 종결 처리된 91건의 사건 중 긍정적으로 해결된 것이 55건으로 60.4%에 해당하고 2007년도에는 총 처리건수 241건 중 122건으로 50.6%를 차지하여 조사 중에 해결된 사건이 증가하였음.

<표 5> 연도별 처리유형별 진정사건처리 현황

구 분	처 리 유 형
	합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일 반 종 결		이송	조사 중지
					각하	기각	각하	기각
2002～ 2005	198	19	1	5	32	2	114	24	1
					34		138
	100(%)	29.8					70.2
2006	91	9	2	3	38	3	25	10		1
					41		35
	100(%)	60.4					39.6
2007	241	22		4	69	27	102	17
					96		119
	100(%)	50.6					49.4
합 계	530	50	3	12	139	32	241	51	1	1
					171		292
	100(%)	44.5					55.5

<그림 10> 진정사건 처리의 유형별 분포

다. 최근 3년간 사건처리 소요기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보면, 2005년도 전체 차별 진정사건의 평균처리 소요기간 113일에 비해 119일로 다소 높았고, 2006년도 역시 전체 차별사건의 평균처리 소요기간 161일에 비해 179일로 상당히 높았음. 그러나 2007년에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의 평균처리기간 106일보다 더 낮은 96일로 단축되었음. 그러나 처리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경과된 사건이 2005년 23건에 비해 2006년 67건, 2007년 94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표 6> 진정사건 처리기간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이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평균일	6월이상 (건)	1년이상 (건)	평균일	6월이상 (건)	1년이상 (건)	평균일	6월이상 (건)	1년이상 (건)
합계	장애차별팀	119	21	2	179	60	7	96	86	8
	차별전체	113	219	45	161	371	68	106	352	42

5. 권고 이행 현황

가. 권고 현황

그동안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이른 사건은 총 50건임. 이를 영역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그동안 가장 권고가 많았던 영역은 고용영역(25건)이며 특히 채용 및 모집과 관련된 권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음.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18건)으로 편의시설, 운전면허 자격취득, 서비스 이용제한, 민간보험 그리고 교통수단 및 편의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고가 이루어 졌음. 특히 교육시설 이용영역(5건)에서는 주로 학교수업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그리고 입학시 수험편의 제공이 주된 내용이었음. 한편 기타영역(5건)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권고를 한 바 있음.

<그림 11> 권고의 영역별  분포

나.  권고 이행 현황

2007. 12. 31. 현재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권고 수용율은 95.7%에 달하고 있어 다른 18가지 차별사유의 권고이행율 87.5%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함.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권고 수용율은 공공부문의 경우에 95.1%에 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이행실적이 100%로 나타났음.

물론 전체적으로 권고한 건수가 많지 않아 통계상에서 피진정기관의 권고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영역별 권고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영역과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에서의 권고에 대해서는 공사 구분을 막론하고 권고이행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시설 이용 영역이나 참정권 분야에서는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의 권고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권고이행율 비교

구 분		총계 (건수)	권 고 이 행 상 황				권고이행율 (%)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합계	합계	50	45	1	1	2	95.7
	공공부문	43	39	1	1	1	95.1
	민간부문	7	6			1	100
고 용	합계	25	25				100
	공공부문	24	24				100
	민간부문	1	1				100
재화 및 용역 서비스	합계	17	15			2	100
	공공부문	13	12			1	100
	민간부문	4	3			1	100
교육시설	합계	5	4	1			80.0
	공공부문	4	3	1			75.0
	민간부문	1	1				100
참정권	합계	3	2		1		66.7
	공공부문	3	2		1		66.7
	민간부문						-

※ 권고이행률 산정식 =  { 이행/(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였고,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사립대학교, 개인 등을 의미함.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사건 권고 목록

(2001. 11. 25~2007. 12. 31)

□ 고용 영역 (25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1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01진차1	장애차별 제도정책 시정 및 차별행위 금지권고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2002.04.11 (전원위)	제천시장	수용
8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04진차53	진정인의 근무평정과 승진과정에서 발생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부산대학교 근무성정평정지침 등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4.11.08 (전원위)	부산대학교총장	수용
9	권고	공무원임용시험시장애인 배려 -04진차17 (03진기675)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 실질적인 응시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	2004.11.22 (제3소위)	중앙인사위원회	수용
10 - 18	권고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제한(9건) -04진차207외 8건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2005.06.20 (제3소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수용
21	권고	공무원시험에 있어 장애인 차별 -06진차157	지방직 9급 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사용 등에 관련한 조치를 보완할 것을 권고	2006.6. 19 (차별시정위)	경기도	수용
22	권고	소음성난청환자 고용차별 -05진차888	소음성난청을 이유로 진정인을 고용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2006. 8 29 (차별시정위)	대한석탄공사	수용
32	권고	장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06진차719	공무원임용필기시험에서 저시력 시각장애수험생에게 OMR확대답안지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07.02.20 (차별시정위)	중앙인사 위원회	수용
33 - 34	권고	장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2건) -06진차543외 1건	서울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적절한 시험 편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07.03.08 (차별시정위)	서울특별시장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36	권고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 차별 -06진차533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07. 5. 29 (차별시정위)	한국○○ ○○○ 주식회사	수용
37 - 42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5건) -06진차431외 4건	피진정인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연장을 권고	2007.6. 11 (차별시정위)	16개시도 교육감	수용
44	권고	자격시험장 내 시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시설 미비 -07진차360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컴퓨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07.6. 28 (차별시정위)	대한상공회의소	수용
49	권고	채용필기시험 가산점 부여에서 장애인 차별 (07진차681)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5-6급장애인에게만 적용한 가산점 부여 제도를 장애등급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07. 11.13	부산교통공사	수용

□ 재화 및 용역 공급 및 이용영역 (17건)

-  공공 편의시설 이용 (4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20	권고	전철역 화장실 이용 차별 -06진차4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 화장실이 있는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차별임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06. 4. 10 (차별시정위)	서울도시 철도공사	수용
29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복지관 이용차별 -06진차50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7. 1.10 (차별시정위)	안산시장	수용
30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통시설이용 차별-06진차508	1. 인천지하철공사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과 휠체어리프트 교체,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인천광역시에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	2007. 1.19 (차별시정위)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장	수용
46	권고	지하철 마들역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차별 -07진차215	마들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량형 휠체어 리프트로 교체하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제공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7. 8. 2 (차별시정위)	서울특별시장	수용

-  정당한 편의제공 (1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47	권고	점자 등으로 변형된 주주총회 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차별 -07진차375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회의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시각장애인 주주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점자 등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07. 8. 2 (차별시정위)	대한항공	수용

- 상업서비스 이용 차별 (3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19	권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관련 장애인차별 -04진차381	결혼정보회사의 장애인 회원가입거절관련 표준약관 등 개선권고	2005.07.19 (제3소위)	(주)○○만남 대표이사, (주)○○정보 대표이사	수용
23	권고	장애을 이유로 한 음식제공 거부 -05진차941	장애인을 이유로 음식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2006.8. 29 (차별시정위)	강남○○ 음식업소	수용
26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이용차별 -06진차208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서울광장 이용 관련	2006.12.22 (차별시정위)	서울시청	수용

- 민간보험 가입 차별(2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43	권고	무진단 암보험 가입에 있어 장애인 차별 -06진차61	장애인 청약자가 비장애인 보다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검진대상사 선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07.6. 28 (차별시정위)	00생명보험	수용
50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7진차652)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	2007. 12. 14	000손해보험	검토중

- 교통수단  (2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31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차별 -06진차296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	2007.1.20 (차별시정위)	한국철도공사	수용
48	권고	정신지체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06진차20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1급 및 2급 정신지체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과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07. 9. 1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검토중

- 운전면허자격취득 (1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2-6	권고	운전면허발급시장애인 차별(5건) -01진차45외 4건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시 개인별 특성, 보조장치 사용 등에 따른 운동능력 보완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03.06.30 (제3소위)	경찰청장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3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7	의견 표명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 개선 의견표명 -04진차115	선거법에서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04.10.25 (전원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미수용
24 - 25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06진차155외 1건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및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지원할 것 -모든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토록 하고, 반드시 점역을 해야 하는 선거공보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것 -후보자들의 모든 TV 대담․토론회 등에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을 실시할 것	2006.11. 6 (차별시정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수용

□ 교육시설 이용 영역 (5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27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 차별 -06진차409	- 출석수업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학습권(강의 내용 접근) 확보를 위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	2006.12.22 (차별시정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용
28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교육시설이용차별 -06진차411	- 등하교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송시스템 개선 권고	2006.12.11 (차별시정위)	경상북도 교육감	수용
30	권고	장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07진차51	장애학생이 체육학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제도 도입 등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07.01.18 (차별시정위)	인천대학교 총장	수용
35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 차별 -05진차418	1.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서울특별시교육감에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07. 3.28 (차별시정위)	서울시교육감 oo고등학교 ××고등학교	일부수용
45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06진차170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 지원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07. 7. 13 (차별시정위)	고려대학교 총장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