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4년 8월 2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1과 이진순 2125-9877)

□해외파견교사의 차등적 나이제한은 평등권침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개정 권고

□교육공무원을 해외로 파견할 경우 교장은 58세, 교감은 56세, 평교사는 46세 이하인 자로 차등적 제한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3월 김모씨(49세)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의 자격조건으로 교장은 58세, 교감은 56세, 평교사는 43세(2003.6.27.개정)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표1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해외의 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의 파견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성 □학교 내 교장과 교사간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파견교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의 해외파견시 직급별로 나이제한을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사의 희망연령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약 25%가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41-50세의 경력이 많은 교사를 원하는 경우가 42%로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젊은 교사를 선호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는 차별적 나이 제한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봉급이 높아지지만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전체적인 임금을 고려할 때 나이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전체 파견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표1의 나이제한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동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앞으로 모범적 교육경력을 가진 나이 많은 평교사나 교직생활을 늦게 시작한 교사 등이 해외에서 한국인 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피해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