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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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7월 13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2과 송초아  2125-9897)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평등권침해□

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권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연령에 의한 평등권침해□라며 이모(41세)씨가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2)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개전형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응시연령 제한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체력과 업무습득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이는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며 □젊은 나이에 교직에 뜻을 두고 이에 헌신할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능력은 다년간의  학생지도와 연수 경험을 통해 함양되며, 특히 학생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상당기간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했으며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 합격할 때까지 계속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현상이 발생해 국가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제한 및 교원의 정년이 62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40세로 연령제한을 한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40세 이하의 자만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은 연령에 의해서가 아닌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 유지를 위해서라는 것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만큼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은 교육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무·신분·조직의 특성이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교원임용시험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양성 및 임용과정도 특수하다는 점 □40세 이상의 교원자격증 취득자도 정년까지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단서조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연령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교원수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초등교원임용시험에만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40세로 연령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교원의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연령에 의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동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