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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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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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년 7월 11일(실무담당자 : 인종차별팀 백미순 전화 02-2125-9863)

인권위,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7월 12일(수) 14:00 국가인권위 10층 배움터1).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재단 사립학교의 일반적인 채용관행으로,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은 종교의 자유, 대학자율권, 사적 자치 영역의 자율적 인사권, 고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다양한 기본권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종교계 학교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 종교계 학교의 교원 채용문제와 외국사례’(송기춘, 전북대 법학과)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래(삼육대학교 신학과), 김광률(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최윤진(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한상희(건국대 법학과)교수 등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 세부 일정

○ 일시 : 2006. 7. 12. (수)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 사회 :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토론자 및 발표내용(안)

- 주제발표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 종교계 학교의 교원 채용문제와 외국사례,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 토 론  1.  종교계 학교의 설립특수성과 인사자율권

김상래, 삼육대학교 신학과

2.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 등의 측면에서 본 교원채용 문제

김광률,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3. 고용기회 평등의 측면에서 본 교원 채용문제

최윤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4. 종교이념 실현과 타종교인에 대한 채용기회의 배제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5.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6. 종교계 학교의 교원채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유정기,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 진행순서

14:00 - 14:05   개회

14:05 - 14:10   인사말

14:10 - 14:15   참석자 소개

14:15 - 14:45   주제발표

14:45 - 15:45   토론

15:45 - 15:55   휴식

15:55 - 17: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