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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0. 7. 8. ⃒ 조사국 차별조사과 담당 : 서수정, 김찬식, 강인영(02-2125-9835~37)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인권위 일원화 5년

“진정 꾸준히 증가, 권리구제 효과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7. 8.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성차별·성희롱 판단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그간 접수된 진정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05. 6.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여성부에서 담당해 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통합

□ 성차별․성희롱 진정 꾸준한 증가세

2005. 6. 성차별 시정업무 통합 이후, 진정접수는 급격히 증가해 2010. 5. 현재 누적 건수는 1,186건입니다.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   (2010. 5. 31. 현재)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월)	계
	계	13건	50건	29건	118건	144건	230건	205건	270건	127건	1,186건
	성차별	12건	48건	28건	58건	37건	65건	56건	100건	46건	450건
	성희롱	1건	2건	1건	60건	107건	165건	149건	170건	81건	736건

【성차별․성희롱 사건 연도별 접수 추이】

1. 성차별 관련 진정

□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 가장 많아

성차별 사건을 발생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450건 중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사건이 277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해 직장 내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서 2009.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에서도 직장 내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는데, 이는 고용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 발생 영역>

영역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 이용	교육훈련	기타	계
접수	277건	88건	36건	49건	450건
비율	61.6%	19.6%	8.0%	10.9%	100.0%

【성차별 사건의 발생영역】

□ 성차별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결정례를 살펴보면, “남자는 힘이 세고 위험한 일에 적합하다, 여자는 섬세하고 꼼꼼한 일을 잘 한다, 남성의 업무는 난이도가 높다,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남성은 가장이므로 더 빨리 승진해야 한다, 돌봄 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 주부 및 간호사는 남성의 일이 아니다”는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을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고용 영역 뿐 아니라 교육․훈련 및 재화․용역 공급 등 전 영역을 불문하고 고루 나타나는데, 이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양성 평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지 않음에도 성차별 의식 및 고정관념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공공부문에서 성차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로 진정이 제기된 피진정기관 중 주식회사가 전체의 25.3%를 차지해 성차별은 민간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차별 발생기관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양분할 경우 공적 부문이 63%를 차지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직장 내 성차별 예방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공 부문에서 오히려 성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차별 사건 발생 기관>

구분	공적 부문							사적 부문			계
	일반 국가 기관	교육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군대	주식 회사	법인/단체	기타 회사
접수	78건	68건	48건	41건	36건	8건	4건	114건	35건	18건	450건
비율	17.3%	15.1%	10.7%	9.1%	8.0%	1.8%	0.9%	25.3%	7.8%	4.0%	100.0%

진정

건수

공적 부문 (283건, 63%)

사적 부문 (167건, 37%)

【성차별 사건의 발생 부문 및 기관】

2. 성희롱 관련 진정

□ 성희롱, 권력관계에서 비롯

전체 성희롱 사건 736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7.3%(716건)입니다. 이를 당사자 간 관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체의 66%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당사자간 관계>

구 분	직장내 상하관계	직장내 동료관계	교육관계	거래관계	수용· 보호관계	기타	계
건 수	485건	76건	62건	53건	35건	25건	736건
비 율	65.9%	10.3%	8.4%	7.2%	4.8%	3.4%	100.0%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간 관계】

또한, 피진정인 지위를 보면 사업체의 경영자(182건, 24.7%)와 중간관리자(168건, 22.8%)가 성희롱 가해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112건, 15.21%), 교직원(89건, 12.1%)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진정인의 지위】

□ 성희롱, 권력관계에서 비롯

성희롱 발생기관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9%를 차지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도 31%로 나타나 공공 영역 또한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희롱 발생 기관>

구분	일반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주식 회사	기타 회사	사법인 /단체	의료 보호 시설	기타	계
건수	51건	50건	23건	104건	254건	125건	57건	49건	23건	736건
비중	6.9%	6.8%	3.1%	14.1%	34.5%	17.0%	7.7%	6.7%	3.1%	100.0%

【성희롱 사건 발생 부문 및 기관】

공적 부문(228건, 31%)

사적 부문(508건, 69%)

□ 성희롱, 절반 이상이 직장내에서 발생

성희롱 발생장소는 직장 내에서가 절반 이상으로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회식이나 출장 중에도 빈번하게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교육현장과 수용․보호시설 등에서도 성희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희롱은 신체적 성희롱(35.6%)과 언어적 성희롱(33.3%)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밖에, 시각적 성희롱 3.8%, 신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 함께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복합적인 경우도 2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장소>

구 분	직장내	회식	출장	학교	의료/ 보호시설	사석	기타	계
건 수	391건	159건	41건	47건	28건	54건	52건	772건
비 율	50.6%	20.6%	5.3%	6.1%	3.6%	7.0%	6.7%	100.0%

※ 동일 사건 내 발생장소 2곳 이상인 경우 중복 산정

【성희롱사건 발생장소

【성희롱사건 피해양상】

3. 권고·합의종결 등 권리구제 효과성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5.까지 성차별 사건 426건, 성희롱 사건 704건 등 총 1,130건의 진정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시정 권고, 당사자 간 합의, 조정 등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21.2%에 이르고, 조사과정에서 자체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14%에 이릅니다.

<성차별․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2010. 5. 31. 현재)

구분		권고	합의종결 /조정	조사중 해결	기각	조사중지 /이송	각하	계
	계	121건	119건	160건	93건	37건	600건	1130건
	성차별	49건	10건	64건	53건	12건	238건	426건
	성희롱	72건	109건	96건	40건	25건	362건	704건
비율		10.7%	10.5%	14.2%	8.2%	3.3%	53.1%	100.0%

【성차별․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총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외에도 중대 사안 발생시 직권조사, 호주제 및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활동, 텔레마케터․유통업 종사자 등 여성 비정규직 인권개선 사업,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인권보호 사업 등을 통해 성차별 개선․시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성차별 판단지침 마련, 성차별․성희롱 업무 매뉴얼 배포, 성희롱 예방포스터 보급, 예비취업자 및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성차별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의견 제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보고서(UPR) 작성 등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촉진해 왔습니다.

붙임 1. 성차별 결정례

2. 성희롱 결정례.  끝.

붙임 1. 성차별 결정례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시 성별에 따라 채용 인원을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을 제한하여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해 시정 권고.(2007. 8. 27. 결정 05진차430 (소방공무원), 2005. 4. 11. 결정 05진차19(경찰공무원)

□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를 뽑으면서 응시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 제기. 피진정인은 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을 원하는 여성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채용 예정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남성간호사를 꺼리는 여성 환자가 있다면 다른 여성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문제 해결 수단이 있음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2008.결정)

□ 모 전자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진정 제기. 조사결과 남녀 근로자가 조립부터 포장, 상차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진정인 주장처럼 남성근로자가 힘을 쓰는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습득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의 노력과 기술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로 판단하고 차액을 지급할 것 권고(2007.결정)

□ 모 선박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이, 6년 이상 재직하였음에도 한번도 승진하지 못하거나 10년을 재직하고도 주임으로 있는 반면 남성은 대리로 승진하는 데 평균 5.6.년, 과장으로의 승진에 평균 6.5.년이 소요되었다며 승진에서의 성차별로 진정 제기. 조사결과 대리 이상의 여성은 전체 직원의 5%도

되지 않았으며 대리급 이상은 남성, 사원 및 주임은 여성이라는 극심한 직급

별 성별 불균형을 보였고 이는 회사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학력, 병역, 근속연수를 1차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성을 배제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2008.결정)

□ 고속열차 승무업무 중 다른 업무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KTX 여승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외주화해 여성만을 고용한 것과,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이라는 채용조건이 성차별이라는 진정 제기. 조사결과 KTX 승무원 자격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관련 직제를 분리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열차승무업무 중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분리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고객서비스 업무가 여성 집중 직무이며 여성 집중 직무는 단순․저부가가치노동이라는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또한, 여승무원의 업무에 신장과 나이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성별, 외모 및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2006.결정)

<교육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성차별>

□ 초등학교에서 출석부상의 개인 번호 부여시 남학생에게 1번부터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후순위인 4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폐해는 학생 관리의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출석부상의 번호 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권고(2005. 결정)

□ 선박 및 해양과 관련한 해사계열 대학에서 학부의 여자 신입생 모집시  정원을 10% 이내로 제한해 선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 접수. 특정 성이 선박 및 해양과 관련된 대학 학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그리고 학부 졸업

후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전공과 관련한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 보기 어려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 권고(2006.결정)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한 성차별>

□ 모 시에서 무형문화재인 ○○춤의 예능보유자 및 전수조교를 지정하면서 ○○춤이 남성춤이므로 남성만 지정할 수 있다며 여성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 제기. 조사결과 ○○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고증이 불가하고, 해당 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남녀 모두 ○○춤을 전승해 왔으며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임에도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에 추천된 여성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 권고(2007. 결정)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만든「한부모가족지원법」과 시행규칙은 모․부자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부자복지시설에만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고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진정 제기. 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식사 준비 및 요리 등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모자가정에는 영양사와 식당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것은 성차별로 판단해 시정 권고(2008. 결정)

□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인 진정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진정 제기. 조사결과 은행에서 본인 소득이 없는 여성 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남성 주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만을 주부로 인정하는 배우자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성차별로 보아 시정 권고(2009.결정)

붙임 2. 성희롱 결정례

<성희롱 당사자 범위 확대 - 동성, 비상근임원이나 이사도 가해자 해당>

□ 자동차 영업소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여)은 동료인 진정인(여)에 대하여 “남자 직원과 모텔에 가는 것을 봤으며 사진도 있다, 과거에도 다른 남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이를 이유로 진정인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2006. 결정)

□ 정신병원 직원인 피진정인(남)은 환자인 진정인(남)에게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사랑하고 좋아서 이렇게 손을 만진다”며 10회 이상 진정인의 손을 만지고, 복도에서 진정인과 마주치면 진정인의 성기를 툭 치고 지나가는 등의 언동을 함.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병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2006. 결정)

□ ○○연구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진정인은 동 연구소 고문인 피진정인의 제안으로 피진정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자고 가라, 나는 온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거절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팔을 잡고 자고 갈 것을 요구함. 성희롱 가해자가 비상임 고문으로 진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나 직장 내 상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진정인의 공적 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아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수강 권고(2006. 결정)

<공공부문 성희롱 사례>

□ 공무원에 임용되어 시보(공무원법 상 신분보장이 일정기간 미적용되는 수습 공무원)로 근무하던 진정인에게 부서장인 피진정인이 애인관계를 맺자고 제안하고 음식점에서 진정인의 몸을 만지고 모텔에서 쉬다 가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 권고(2008. 결정)

□ 모 구청의 공무원인 진정인은 인사업무 담당자인 피진정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피진정인은 대화 중 “난 직설적이어서 여자와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한다”는 등 성적인 얘기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진정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함.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 등을 권고(2008. 결정)

□ 모 시청 과장인 피진정인은 행정인턴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진정인을 껴안고, 수차례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행정인턴 종료 후 정규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참고 있다가 행정인턴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진정 제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각하처리(2010. 결정)

<직장 내 부적절한 성적 제안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 소규모 컨설팅 회사 사장인 피진정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정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진정인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찾아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통해서 좋아한다고 함.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진정인은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퇴사하였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권고(2008. 결정)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인 피진정인은 수습기간 중에 있던 여직원에게 온천에 가자고 제안한 후 온천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는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함.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밤늦게 전화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다며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음.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인권교육 수강 권고(2009. 결정)

□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회계, 경리 등의 일을 담당하며 12년 이

상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어느 날 진정인에게 ‘여생을 같이 할 의사가 확인되면 1억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동거하면 4억을 지급하며, 매월 5백만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담긴 편지를 건네자. 진정인은 편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돈에 팔려가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진정 제기.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되, 피진정인이 퇴직금 외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인권교육 수강 권고(2006. 결정)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주 등의 책임 인정 사례>

□ 모 대기업 부장인 피진정인은 직장 내에서 수시로 부서원인 진정인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해외 출장 중에는 ‘상사를 잘 모시라’며 진정인의 엉덩이를 만져 이를 참다못한 진정인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는 피진정인이 부인하므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고 오히려 진정인을 7개월간 대기발령 상태로 방치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2008. 결정)

□ 모 중학교에 교무보조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같은 학교의 남자 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얘기를 듣게 되고, 급기야 휴게실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제로 껴안은 일이 발생하자 이를 교장에게 알림. 그러나 교장은 “진정인도 문제가 있다, 손바닥도 마무쳐야 소리가 난다”며 진정인을 비난하고, 이후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하자 “길게 가면 서로 안 좋다”는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강요함.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교감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2007. 결정)

<용역업체 직원, 기간제 교사 등 불안정한 지위의 성희롱 인정 사례>

□ 모 초등학교 교사이자 정보부장인 피진정인은 민간업체에서 파견되어 컴퓨터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진정인에게 회식을 제안한 후 진정인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고 입술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함. 함께 회식을 하던 다른 보조교

사가 피진정인의 행위에 충격을 받아 다음날 직장을 그만 두면서 이를 교감에게 얘기하였는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누가 회식 사실을 학교에 알렸는지’ 추궁하고 진정인에게 출․퇴근일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진정인에게 연필을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권고(2008. 결정)

□ 모 은행 부서장인 피진정인은 은행 정보화업무를 위탁받은 외부 용역업체 신입 여직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여 식당에서 진정인의 손을 잡고 이후 노래방에서 진정인을 소파 위에 눕혀 입을 맞추고 온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 피진정인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합의 종결(2009. 결정)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 주유소 선임직원인 피진정인은 직장동료에게 신입직원인 진정인을 지칭하며 “그 여자는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고, “(진정인이 마시는) 콜라에다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등의 언동을 함. 비록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진정인에게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해도 진정인이 성적 농담의 대상이 된 순간 동등한 인격체의 직장동료로 간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얘기가 피진정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성희롱으로 판단해 인권교육 수강 권고(2006. 결정)

□ 아파트 보안업체 실장인 피진정인은 입사한 신입 여직원을 지칭하며 다른 부하직원에게 “(진정인이)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순 없잖아”라고 하고 진정인을 지칭하며 “여자가 몸 관리를 잘 해야지,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등의 언동을 한 것에 대하여 위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인권교육 권고(20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