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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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년 6월 22일 (담당자 : 성차별팀장 이수연  2125-9830)

권고, 조정, 합의종결 등 다양한 구제수단 활용

성차별․성희롱, 인권위 일원화 1년 성과와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로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가 6월 23일자로 1주년을 맞습니다. 종전에 국가인권위와 (구)여성부(현 여성가족부) 두 기관에서 담당해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는 2005년 6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가 통합·전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인권위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성차별 시정기관이 중복돼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혼란스러운 점, 성차별, 성희롱이 다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차별사유와 인권침해사건을 다루고 있는 인권위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성차별·성희롱 사건은 성희롱사건이 99건, 성차별사건 52건 등 총 151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 사건 73건, 성차별 사건 54건(이전 진정사건 포함) 등 총 127건의 사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 완결 처리된 73건의 성희롱 사건 중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진정취하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조사 중지된 51건을 제외한 22건 중 시정 권고는 4건, 조정 성립은 3건, 합의 종결은 8건 등 총 15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각하된 사건 50건 중 조사관의 노력이나 중재 등으로 조사 중에 해결된 건수는 11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비율은 (구)여성부에 비해 인권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차별 사건> 성차별 사건의 경우 지난 1년 여 동안 처리된 54건 중 권고가 7건, 합의종결이 1건으로 구제 조치된 인용율은 47%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여성부의 남녀차별사건 인용율 40.3%에 비해 높아진 것입니다. (붙임 자료 참조)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인 각하사건은 37건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제도 및 법령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는 특히 개별적인 진정사건에 대한 구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성차별적인 행태를 낳고 있는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성차별을 시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성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해 권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도․규칙․관행 등에 대한 개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여성제한 구분모집 폐지 권고, △여학생 생리 시 결석 관련 건강권 및 모성권 보호 권고, △00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 폐지 권고,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여학생은 뒷 번호를 주도록 하는 관행 개선 권고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력인정제도 개선 권고, △00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에서 성차별 개선권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권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관행에서의 성차별에서부터 제도상 성차별 문제까지 성차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 국가인권위는 또 진정사건을 접수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성차별적인 제도나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는 등 성차별 관행을 사전적,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가해 교도관을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관련자 징계와 여성수용자 인권보장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추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간 교정시설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경험과 성희롱 조사 경험을 결합하여 구제기관으로서의 인권위의 강점을 발휘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립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 신체조건 제한, 기혼자 배제 등의 직권조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 배제, 신체조건 제한, 기혼자 배제 등의 직권조사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중 3건이 성차별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되고 7건이 조사관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종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사관들이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년간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을 높여 진정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여성인권 현장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인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차별시정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첨부

1. 인권위 차별시정 업무의 특성

❍ 인권위는 성차별․성희롱을 포함한 19개의 차별사유에 의한 진정사건의 조사 이외

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진정이 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 구제수단으로 시정권고 이외에 고발 및 징계권고, 교육권고, 조정, 합의종결, 자진

시정에 의한 조사중 해결 등을 통해 차별에 의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도

로 구제수단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진정사건, 직권조사 등 개별적 사건 이외에도 성차별이나 여성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도 정책권고, 의견표명, 실태조사 결과발표 등을 통

해 차별의 예방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2. 인권위와 (구)여성부 업무차이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구)여성부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5. 3. 24. 폐지)
차별사유	성차별․성희롱, 혼인여부, 가족상황, 임신․출산, 성적지향, 장애, 나이 등 19개 사유	성차별, 성희롱
차별영역	․국가기관,지자체의 평등권침해 ․고용, 재화․용역, 교육시설 등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서의 차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등
조사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단체, 사인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진정인 범위	피해 당사자 이외 제3자 진정가능	피해자만 신청 가능
전담기구	차별시정위원회(4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11인)
보조기구	성차별전문위원회(7인) 성차별조정위원회(7인)	-
시정의 방법	시정권고, 합의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교육권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조정, 조사중해결	시정권고, 합의권고 손해배상 권고, 징계권고 의견표명, 조정
진정 제기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면전진정	방문, 팩스, 인터넷

3. 성희롱 및 성차별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기간 : 2005. 6. 23 ~ 2006. 6. 11. 단위 : 건수)

구 분	총사건			사 건 처 리									미결	처리율 (%)
	계	진행중	접수	소계	권고	수사 의뢰	합의 종결	조정성립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성희롱	100	1	99	73	4	-	8	3	7	50 (11) 조사중 해결 : 조사 중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진정원인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한 사건	-	1	27	73.0
성차별	71	19	52	54	7	-	1		9	36 (12)	-	1	17	76.1
합 계	171	20	151	127	11	-	9	3	16	86 (23)	-	2	44	74.3

* 인용율 : 57.5%(성희롱 : 68.2%, 성차별 : 47.1%)

(권고+수사의뢰+합의종결+조정)/(권고+수사의뢰+합의종결+조정+기각)*100

4. 주요사건 처리현황

1) 직권조사

가. 사건 수 : 1건 종결, 2건 진행 중

나. 주요내용

❍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

⇒ 가해 교도관 고발, 교정시설 책임자 등 징계 권고, 여성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정책․관행 등 개선 권고(‘06. 3. 7.)

❍ 국립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 10% 제한, 신체조건 제한, 기혼자 배제 등 직권조사 진행 중(‘06. 3.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 배제, 신체조건 제한, 기혼자 배제 등 직권조사 진행 중(‘06. 3. ~ )

2) 진정사건 주요 실적

구 분		주 요 진 정 사 건
권고사건	성희롱사건 (3건)	①○○대학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인권교육 수강 및 재발방지 권고 ②○○한국지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사과, 인권교육 수강 및 재발방지권고 ③○○청 과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인권교육 수강 및 재발방지 권고
	성차별사건 (7건)	①성별을 이유로 한 경력인정 차별 ⇒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기간에 대하여 공식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력인정제도 개선 권고 ②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 부여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부여하는 관행 개선 권고 ③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④여학생 생리시 결석 관련 인권침해 ⇒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 ⑤경찰채용시험 제도개선 ⇒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 말 것을 권고 ⑥○○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⑦○○철거민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에서의 성차별 ⇒ 장학금 지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구 분	주 요 진 정 사 건
조정성립	①○○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②○○사 관리자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피해보상금 100만원 지급 ③○○사 직원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 지급
합의종결	① ○○사 사장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② 직장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③ ○○대학교 강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10년간 교직에 종사하지 않기로 함 ④ ○○시청 팀장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⑤ ○○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 피진정인이 전출희망원 제출 ⑥ ○○레스토랑 사장의 성희롱 ⇒ 사과, 피해보상금 10만원 지급 ⑦ ○○컴퓨터학원 강사의 성희롱 ⇒ 피해보상금 400만원 지급 ⑧ ○○대학의 여직원 조기퇴직 관행 성차별 ⇒ 결혼, 나이 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지 않기로 함

5. 일원화 1년 평가 -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ꊱ 성차별 업무를 안정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내부 조직기반 구축

❍ 인권위는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차별시정본부내에 성차별팀을 신설하였음. 이는 이전의 차별조사2과에서 다른 차별사건과 함께 수행하던 성차별, 성희롱 시정 업무를 올해부터는 독립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성차별 관련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차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보다 전문적으로 성차별 안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성차별, 성희롱 사건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신설한 것 등은 모두 성차별 성희롱 시정업무를 보다 효과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ꊲ 적극적인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추진

❍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지될 경우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음.

❍ 지난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은 직권조사를 결정, 성추행 피해내용과 구치소의 대응 등에 관하여 조사 한 후 조사개시 8일 만에 가해 교도관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관련자 징계와 여성수용자 인권보장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추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간 교정시설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경험과 성희롱 조사 경험을 결합하여 기동성 있게 대처한 사건으로 구제기관으로서의 인권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경찰대, 간호사관학교 등 2건의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교육기관에서 신입생 모집시 비합리적인 성차별, 신체조건 차별 등이 해소되어 경찰 내에서의 여성간부 비율 제고, 특정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직권조사 이외에 여성공무원 유리천장, 유리벽 현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구용역 과제의 하나로 진행 중인데 이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차별, 배치에서의 차별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내 여성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임. 유리천장, 유리벽 실태조사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실태까지 그 조사 범주를 넓혀갈 계획임.

ꊳ 성차별 시정 권고를 통한 제도개선 효과

❍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52건의 성차별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55(이전에 접수받은 것 포함)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8건에 대하여 시정권고, 1건은 합의종결, 9건은 기각처리, 35건은 각하하였으나 각하 사건 중 12건은 조사 중에 시정(구제)하여 권고와 조사중 해결 등을 합하면 21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구)여성부에서의 남녀차별 사건 인용율은 40.3%였으나 업무이관 이후 우리 위원회의 인용율은 성차별 사건에서 50%로 나타나 실질적인 구제비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성차별 사건의 주요한 시정권고 내용을 보면 먼저, 여학생이 생리시 결석하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지 않고 보완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과 여성인턴이 산전후휴가 사용시 추가수련을 해야만 했던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건은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권 실현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어도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임.

❍ 그리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00해양대학교 신입생 모집시 여성의 인원을 제한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건은 남성 중심적 직업영역에서 여성을 일정부분 배제하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외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사건은 공직사회내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음.

ꊴ 조정 등을 통한 성희롱 피해자 구제 만족도 제고

❍ 인권위는 구제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평화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진정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 여성부와는 다르게 인권위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차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지난 1년간 3건의 성희롱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3건 모두 조정이 성립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었음.

❍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 해결 이외에도 조사관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건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합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조사관들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타부서로 전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또한 당사자들의 만족도와 실질적 구제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됨.

❍ 위의 조정, 합의종결 이외에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자체 해결하거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진정인들이 자진 취하한 사건도 11건이나 되는 등 시정권고 이외에도 다양한 구제수단이 존재함.

ꊵ 성차별 업무 홍보와 여성인권단체 협력 강화

❍ 올 들어 인권위의 성차별․성희롱 업무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권위가 다루는 성차별․성희롱 업무 세부내용과 진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브로셔 일만부를 제작, 전국 173개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음. 또한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에 부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임.

❍ 2005. 5. (구)여성부 업무 이관을 준비하면서 수도권 여성단체들과 1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한 바 있음. 올해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전남지역, 부산지역, 수도권 여성관련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권위 성희롱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인권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인 바 있음.

ꊶ 기타 -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 포괄 등

❍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성차별, 성희롱, 혼인여부, 가족상황,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 사유 이외에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문제 또한 포괄하고 있음.

❍ 지난 2월 군대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이 제기되어 해당 군에 대한 수차례의 실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의 중에 있음. 이는 인권위가 일반적 성(sex, gender에서의)차별 이외에 sexuality의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인권위의 업무범주에 성적소수자 문제를 포괄하는 것 또한 구 여성부에서는 남녀차별 문제만을 다루었던 것과는 차별적인 사항임.

❍ 또한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직후 침해구제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수용시설내 여성수용자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며 침해구제본부에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때 성차별팀에서 조사 지원을 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장애인 시설내 인권문제와 성추행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임.

6. 향후 과제

ꊱ 직권조사를 통한 차별개선

❍ 지난 1년간 3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발굴하여 종결하였거나 조사 진행중인데, 직권조사는 수동적으로 접수되는 진정사건만을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성인권 현장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때 가능한 것임.

❍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언론 보도 동향을 모니터하고 여성인권 취약지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여성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ꊲ 실태조사 과제의 적극 개발

❍ 직권조사나 진정사건 이외에도 보다 여성 차별의 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의 개발이 요구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리천장, 유리벽 실태조사를 민간부문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역량의 안정적 개발이 필요함.

ꊳ 진정사건 조정 능력 강화

❍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조사관들의 합의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조정과정은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보다 성차별․성희롱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이외에도 피해자의 정서와 감수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있어야 그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음.

❍ 따라서 조정위원 뿐 아니라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조정 및 중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훈련하고 실제 사건의 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요구됨.

ꊴ 성차별․성희롱 업무 홍보 강화 추진

❍ (구)여성부에서 인권위로 일원화된 이후 성차별․성희롱 접수건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인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권리의식이 미약할 뿐더러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구제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 예방 포스터 제작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인권위 성차별․성희롱 업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ꊵ 여성인권단체 네트워크 강화

❍ 그동안 여성인권운동이 발전하면서 전국의 지역 구석구석에서 여성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풀뿌리 단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상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의견이나 제안 등을 반영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진정 이외 직권조사, 실태조사 과제의 발굴을 위해서는 여성단체들과의 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따라서 진정사건 조사라는 일상 업무 이외에도 정례적인 미팅이나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의 네트워크 강화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7. 주요 사례

사례 1.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 진정요지

강의시간에 교수가 “△△△은 난자가격이 비싸겠는데”라는 말을 하고 시험시간에 답안을 작성하는 △△△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함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수가 한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대학교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사례 2. ○○한국지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진정요지

사무실에서 지사장 ○○○가 수시로 직원 △△△의 가슴을 보며 “가슴이 작아 보이니 큰 속옷을 착용하라”고 하고, 귀걸이를 하고 출근하자 진정이의 귓불을 만지며 “예쁘니까 계속 하고 다니라”는 등의 언동을 함.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사장 ○○○가 한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지사장과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며, 향후 사내에서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사례 3. ○○○청 과장의 성희롱

□ 진정요지

9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이 갑자기 △△△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의 입술이 △△△의 볼에 닿았음.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한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소속기관에서 ○○○에게 경고, 전보조치 등을 한 것을 감안하여 ○○○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청장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사례 4. 여성농업인의 경력인정 차별

□ 진정요지

초등학교 교사 ○○○은 복직하기 전에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농사경력을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성차별을 당함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업종사 경력인정에 있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농지원부상 농업인 여부, 주민등록등본, 농업소득세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농업종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로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농업종사경력 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사례 5. ○○초등학교의 출석번호 부여에서의 성차별

□ 진정요지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는 바, 이는 부당한 성차별임.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교장에게 학생의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사례 6.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 진정요지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친권자임에도 동일호적,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임.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사례 7. 여학생 생리결석 관련 인권침해

□ 진정요지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임.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

사례 8. 경찰채용시험 제도개선

□ 진정요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의 수를 제한하여 남성과 별도로 구분모집 하는 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성별은 해당 업무의 필수적 직무 자격 요건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 말 것을 권고.

사례 9.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 진정요지

목포해양대학교는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해사계열 기관시스템공학부 일반전형에서 여자 신입생을 모집정원의 10%로 제한하여,  합격점이 640점보다 높은 702점을 받았음에도 불합격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성차별임.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목포해양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사례 10. 성별을 이유로 한 장학금 지급에서의 차별

□ 진정요지

○○철거민장학회는 철거이주민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 아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이주민 딸의 자녀인 외손자, 외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성차별임.

□ 결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철거민장학회에 장학금 지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