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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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년  6월 18일

□대입전형시, 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 □빠른 시일 내로 합격시킬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월 1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인 정진모씨(25,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가 대구가톨릭대(경북 경산시 하양읍)를 피진정인으로 한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합격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5월 23일 열린 제 1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 6월 17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문에 서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사건 개요

지난 2월 20일 정진모씨는 국가인권위에 대학입학 시험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에 따르면, 정씨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한 바,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는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 된 것으로, 진정인은 대학입학시험에 있어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2. 결정문 주요내용

국가인권위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2002학년도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진정인을 탈락시킨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진정인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피진정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판단 사항

이번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대구가톨릭대는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 연소자가 연장자에 비하여 사회적 경험과 수학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수를 취득한 것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 이는 대학의 자율사항일뿐만 아니라 원서접수 이전에 입시요강에 명시하여 진정인 등 모든 응시생들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 각 대학교의 입시요강을 보면 연소자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시험 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경력, 학업계획서 평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우선 채택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1. 수능종합등급, 2.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평등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의미 및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의 이번 진정인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구제와 앞으로 대학입학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이행여부를 주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른 대학에서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이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 지도·감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