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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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년  6월 8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1과 조경자 2125-9878)

□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 산업자원부에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2월 김모씨(남, 56세)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표1(전력기술인의 범위), 2(감리원의 자격)]에 고졸출신경력자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특급기술자나 특급감리원에는 고졸학력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고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2005년 동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졸학력자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건설교통부가 1999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고졸학력자 차별 조항을 삭제한 것 등에 비추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력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를 고졸학력이라는 이유로 특급전기기술자 및 특급전기감리원 자격에서 배제한 위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고졸학력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참고>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에는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하여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 자격 이하까지 허용하던 것을 학력제한을 완화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까지 허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붙임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개정 2002. 12. 11.> 전력기술인의 범위(제3조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가. 기술자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다.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학력·경력자 학력·경력자 : 전력기술관련학과 과정 이수자 / 경력자 :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 졸업자	경 력 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이 부분은 생략) ·기사 자격 : 8년 ·산업기사 자격 : 11년	·박사학위 : 3년 ·석사학위 : 9년 ·학사학위 : 12년 ·전문대학 : 15년
고 급 기술자	·기능장 자격 : 2년 ·기사 자격 : 5년 ·산업기사 : 8년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 6년 ·학사학위 : 9년 ·전문대학 : 12년 ·고등학교 : 15년
중 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자격 : 2년 ·산업기사 자격 : 5년 ·기능사 자격 : 8년	·석사학위 : 3년 ·학사학위 : 6년 ·전문대학 : 9년 ·고등학교 : 12년	·학사 학위 : 10년 ·전문대학 : 13년 ·16년
초 급 기술자	·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기능사 자격 : 2년	·석사·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 2년 ·고등학교 : 4년	·학사 학위 : 4년 ·전문대학 : 6년 ·8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2 <개정 2002. 12. 11.>  감리원의 자격(제21조 제1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 력 자
특 급 감리원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이 부분은 생략) ·기사 자격 : 8년 ·산업기사 자격 : 11년	·박사학위 : 3년 ·석사학위 : 9년 ·학사학위 : 12년 ·전문대학 : 15년
고 급 감리원	·기능장 자격 : 2년 ·기사 자격 : 5년 ·산업기사 : 8년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 6년 ·학사학위 : 9년 ·전문대학 : 12년 ·고등학교 : 15년
중 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 취득자 ·기사자격 : 2년 ·산업기사 자격 : 5년 ·기능사 자격 : 10년	·석사학위 : 3년 ·학사학위 : 6년 ·전문대학 : 9년 ·고등학교 : 12년	·학사 학위 : 10년 ·전문대학 : 13년 ·16년
초 급 감리원	·기사·산업기사자격 취득자 ·기능사 자격 : 6년	·학사학위 : 1년 ·전문대학 : 3년 ·고등학교 : 6년	·학사 학위 : 5년 ·전문대학 : 7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