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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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 4월 12일 (실무담당자 : 차별조사2과 옥수희 2125-9896, 차별조사1과 차용호 2125-9884)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

키·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 개선 권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 문신에 의한 불합격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여, 30세)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키 제한은 차별이라는 8건의 진정이 있었으며 □진정인 최모씨(남, 24세)의 경우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아래 표와 같으며,

	남		여		체력검사 실시여부
	키	몸무게	키	몸무게
경 찰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7kg이상	□
소 방	165cm이상	57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교정직, 소년보호직	165cm이상	55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철도공안직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8kg이상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예규인 □교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경우 철도청훈령인 □철도공안직채용신체검사기준□에(2005. 1. 1.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건설교통부로 변경됨)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 설정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 □특히, 기관에 따라서는 경찰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기준을 해당 공무원 채용기준으로 삼은 경향이 있고 □각 기관이 채용대상 공무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도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검사와의 상관관계 또는 양자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신체조건과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이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개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하고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제한 정도가 각 기관별로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S(남, 25세)씨가 □문신이 있다는 이유(15세때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새긴 문신)만으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된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용모의 추악성으로 인한 불합격 기준으로 위치와 상관없이 문신을 들고 있으며 □경찰관채용 신체검사 시 문신의 위치 및 형태, 노출 여부와 정도, 문신이 의미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문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고 있으며 □2004년도 제1차 신체검사에서 12명이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신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신을 한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한 사람은 모두 범죄자 내지 공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용모에 관한 고정화된 선입견으로 이를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고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체 과정 중 1차적 단계인데 문신을 지닌 응시자는 제1단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므로,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발전가능성을 평가받을 기회가 박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문신이 음란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경찰제복 착용 시 외부로 특별히 눈에 띌 정도이거나, 시민 또는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정도 등 문신의 위치 및 형태, 노출 여부, 문신이 의미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관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오로지 문신이 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용모로 인한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1.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현황

	남		여		체력검사 실시여부
	키	몸무게	키	몸무게
경 찰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7kg이상	□
소 방	165cm이상	57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교정직, 소년보호직	165cm이상	55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철도공안직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8kg이상	□

2. 각 기관별 신체조건 제한의 사유

가. 경찰공무원

남자는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위진압, 범인검거, 주취자 처리 등 일반시민과 육체적 접촉이 많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체력 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도 채용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보호자보다 신체적이나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신체적 조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으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검사는 용모 등을 검사하여 신체적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체력검사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소방공무원

남자는 키 165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4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화재 및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며,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공급받을 국민의 권리를 고려할 때 신체조건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체력검사는 실기시험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감정하는 것으로 체력검사와 신체조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신체조건은 소방업무수행에 필요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 양자의 관계는 기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우수한 체력 소유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남자는 키 165cm 이상, 몸무게 55kg 이상, 여자는 키 154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에 재직하는 공안직군 공무원으로,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교도소 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수용자가 직원 또는 타 수용자 및 시설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경우 시의적절한 제지를 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체조건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소년보호직 공무원은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원호송, 외부교육활동, 감호업무를 수행하며, 수용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여야 하는 바, 공무원의 수에 비해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보호소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통제 및 자기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신체조건은 필요하고 □현행 키와 몸무게 제한 정도는 17세 평균보다 많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라. 철도공안직 공무원

남자는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열차 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하는 현행범과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관할권을 갖고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철도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철도공안직 공무원 신규임용자의 높은 이직율 등을 감안할 때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정예화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일정 수준의 신체조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경찰공무원 문신규정 관련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위치와 상관없이 문신을 한 사실만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영국의 경우 문신이 제복착용 시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만 경찰관 채용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미국 LA의 경우에 문신이 음란하거나 보기에 흉하다면 문신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경찰관 채용이 되지 않지만, 문신이 음란하지 않거나 옷을 입어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경찰관으로 채용되는 등 단지 문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