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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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년  2월 18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신홍주 2125-9867)

□채용시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인권위, 논산시장에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보장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지방공무원(기능직10급)제한경쟁특별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으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제한하여 피해자 조모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윤모씨(43)가 2003년 9월 논산시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논산시장에게 □차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논산시장은 2003년 8월 논산시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워드프로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음에도 □또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 경력을 제한해 공고하였고 □이러한 시험공고에 따라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기관에 근무했던 일용직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기능직을 채용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피해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제15조에 보장된『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 논산시장에게 차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