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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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년  1월 16일 (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 최형묵 2125-9834)

“여직원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관행 사라져야”

인권위, 대전방송국(TJB)에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개선할 것 권고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선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면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 -대전방송국 여직원의 진술요지 중-

진정인 A(여,30세)씨는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대전방송(TJB)은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하여왔고, 진정인도 수 년 간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해왔으나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대전방송(충남 지역민영 종합방송국)대표이사에게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한 것은 성차별적 결혼 퇴직 관행 때문이므로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진정제기에 대해 (주)대전방송(TJB)은 여직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직를 강요하거나 모두 퇴사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퇴직의 경우 모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만 퇴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9명의 여직원 중 기혼은 2명으로 규정이나 관례상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주)대전방송(TJB)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지만 여성은 계약직 6명 중 기혼자가 한 명도 없는 내부 고용현황, △근무 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한 여직원 중 1명이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 퇴직 관행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후 받은 급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보다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였다기보다 피진정기관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철폐되길 기대하고, 결혼 여부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1. 대전방송국 여직원의 진술요지(여직원 7명 진술)

- 전부터 회사 임원이 결혼하는 여직원을 불러놓고 “결혼하니까 그만둬라”,          “며칠까지만 나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 진정인은 결혼 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는 이야길 한 적이 있    고, 회사에 결혼 소식을 전하자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 하였다

- 예전에 일했던 선배들로부터 결혼하면 퇴직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고, 여직원    들이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하는지가 관심사임.

-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을 하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결혼 발표 후    퇴사한 사례는 진정인, ㅇㅇㅇ, ㅇㅇㅇ임.

- 대전방송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관행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며, 진정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

- 회사 내 대부분의 직원들은 여자는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사가 프리랜서 등으로 같이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회사의 결      론은 퇴직이었다.

- 계약직 여사원들이 혼기가 찼기 때문에 진정인을 바라보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      이고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다

2. 대전방송의 정규직․계약직 직원 현황

구분	계	정규직					계약직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인원	122	100	91	6	2	1	22	12	4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