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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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3월 11일(실무담당자 : 법제개선담당관실 장영아 사무관 2125-9733)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 제도□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키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11-15 민법 제778조, 2001헌가9,10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인권이 존중되는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 의견 표명을 요청하고, 호주제 관련 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써 가족을 호주에게 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침해하고 □호주를 공란으로 두거나 부부 모두를 호주로 명시할 경우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부가(父家)입적 및 직계비속남자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계승으로 인해, 자녀·아내·어머니로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