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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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9월 24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2과 이수연 2125-9890)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불허는 차별□

□별정직·계약직·정무직·고용직 공무원도 육아휴직 허용해야□

행정자치부장관에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 행자부도 입법 예고

국회의원 김경천 의원이 2003년 4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한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1조는 □자녀(휴직 신청 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반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이 때문에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은 대체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해당부처나 기관 내에서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중요한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임용에 있어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수행업무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휴직자의 신분불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2003년 8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차별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대상을 특수경력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 예고(2003. 9. 19.)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일정기간 육아에 전념하다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도 여성공무원 관리지침(2002. 3. 26.)에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기피 경향이 확산되면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국가는 민간을 선도해야 하는 모범 고용주로서 육아휴직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