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규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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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12. 30.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이하 징벌규칙안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징벌규칙안 중 일부조항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다       음

1. 징벌규칙안 제3조의 징벌사유(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가)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1호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서 ‘위협’부분을 삭제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4호 “교도소 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규율위반행위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제3조 제3항 제3호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 징벌사유로 하고 있는 “교도소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의 자해행위”를  각각 삭제하고, 행형법 제46조 제1항도 개정하고,

(다)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5호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라)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9호 “소장이 법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도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로 고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2. 징벌규칙안 제4조의 징벌부과기준에 대하여

(가) 다양한 종류의 징벌(예를 들면 경고, 독서제한 등)을 개발하여 금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행형법 제46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하고,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의 별표 중 ‘30일 이내의 금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20일 이내의 금치’로 수정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 별표 2, 별표 4의 ‘작업상여금의 삭감’의 기간을 최고 4개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고,

3. 징벌규칙안 제5조 및 제8조의 징벌시 참작사항과 징벌가중에 대하여

(가)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제5호 “조사기간 중 제한 또는 금지된 처우의 내용”과 제6호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5조 제2항 중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 징벌규칙개정안 제8조 제2항 제2호 “야간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을 위반한 때”와 제3호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규율을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4. 징벌규칙안 제10조 및 15조의 징벌혐의자와 징벌위원회에 대하여

(가) 징벌규칙안 제10조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 그 밖에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 할 수 있다"를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행형법 제143조도 개정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15조 제1항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징벌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변호사 및 법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징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5. 징벌규칙안 제24조 및 제25조의 금치 중 처우와 연속집행에 대하여

(가) 금치 중 처우와 관련해서 징벌규칙안 제24조 제1항에서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을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허가한다. 다만,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처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6. 운동, 7. 접견, 8. 의료와 관련된 자비부담물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 징벌규칙개정안 제25조 제4항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치처분을 연속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6조 또는 제148조의 건강진단 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속하여 집행하는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

Ⅰ. 검토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수용

징벌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조사기간 중에도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과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제출은 가능하도록 하며(2002. 12. 9), 징벌자의 합동접견 제한기간을 완화하고(2003. 2. 10), 구금시설이 징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수용자 징벌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2003. 6. 16) 아직 괄목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법무부의 의견조회

법무부는 최근 행형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징벌․계구와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칙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징벌규칙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2003년 12월 30일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3. 의견표명의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징벌규칙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벌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Ⅱ.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

법무부가 제시한 바에 의하면 징벌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교정시설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의 내용을 정비하고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징벌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며, 규율위반행위 조사와 징벌의결 및 그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수용자 징벌의 요건이 되는 규율위반행위의 내용을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다른 수용자 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교도소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및 교도소등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비함(안 제3조).

(2)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부과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여 금치가 가급적 1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함(안 제4조).

(3) 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교도관은 징벌혐의자, 참고인 등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

(4) 소장은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과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에의 참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안 제12조).

(5) 징벌위원회에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되, 징벌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징벌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고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6) 징벌위원회는 징벌혐의자에게 규율위반의 혐의사실,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증인 또는 증거의 제출,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사항의 진술거부와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

(7)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집필, 서신수발,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사용 등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

(8) 금치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이미 집행한 금치기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되, 연속하여 집행할 금치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5조).

(9) 소장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징벌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Ⅲ. 검토의 기준

1. 헌법규정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및 국가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기본권제한입법의 원칙(비례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과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인권법규정

(1)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라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7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라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라고 교도소의 수감제도는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 목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7조에서는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9조에서는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와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기간, 징벌권을 갖는 기관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징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중징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구금자는 자신이 하였다고 누군가 주장하는 위반사항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용자는 항변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제31조에서는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징벌전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항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과도한 징벌을 과하지 못하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라고 징벌자에 대하여 의사가 수시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행형법령 규정

(1) 행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정과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조의3에서는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라고 수용자 등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46조 제3항에서는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이중징벌금지의 원칙과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서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징벌자에 대한 의사의 사전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Ⅳ.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내용

징벌규칙안을 위와 같은 판단기준과 원칙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징벌사유(징벌규칙안 제3조 : 규율위반행위)

(1)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협박'은 현행 규칙에서도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협’은 이번 징벌규칙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협박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합의가 된 반면, '위협'은 대화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악을 포함하는 협박에서부터 대화 방법 또는 대화 분위기가 다소 험악한 경우까지를 전부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가 넓고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위협'의 경우까지 징벌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징벌이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반하며, 안전한 구금과 질서는 소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유엔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7조에도 반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1호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서 ‘위협’ 부분을 삭제하고, “협박을 가하는 행위”로만 한정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4호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교도소 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규율위반행위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여기에서 행행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징벌부과사유를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형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징벌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4호는 “질서를 해칠 목적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행형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임된 징벌규칙은 최소한 행형법 제46조 제1항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질서를 해칠 목적’과 같이 특정되지 않고 행형법 제46조 제1항보다 더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를 해칠 목적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규율이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서를 해칠 목적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 불명확한 조항을 규칙에서 새로 정하고 이러한 불명확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그 요건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과 표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행형법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원칙에 반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4호 “교도소 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규율위반행위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3) 징벌규칙안 제3조 제3항 제3호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형법의 위임으로 징벌사유를 구체화하는 징벌규칙은 행형법 제46조 제1항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서를 해칠 목적’과 같이 특정되지 않고 행형법 제46조 제1항보다 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하위규칙에 두는 것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선동'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무엇' 즉, '구체적인 행동'(예를 들어 도주, 폭행 등)을 선동하는 경우를 징벌사유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동을 방지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소란'의 개념도 명확하지가 않아 징벌이 남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단순히 큰소리를 낸다는 것은 징벌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폭행 또는 협박, 직무방해 등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드러날 때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당한데, 이미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다른 조항에서 징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란’과 같은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질서유지를 위한 징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남용될 소지가 있는데, ‘선동’과 ‘소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3조 제3항 제3호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4)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3호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교도소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의 자해행위”를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대상 자해행위를 ‘교도소 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의’ 자해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규칙은 현행 징벌규칙에 비하여 진일보한 점은 있으나, 자해행위 자체를 징벌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내에서 자해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 수용자가 교정당국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외부세계에 알리려는 극단적인 의사표현인 경우가 많고, 자살기도와 마찬가지로 자해행위는 치료 내지 상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도소 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의 인간(수용자)의 존엄성 보장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합니다.

한편, 자해행위를 징벌규칙의 모법(母法)인 행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징벌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해행위를 징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벌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형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3호 “교도소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의 자해행위”를 삭제하고, 행형법 제46조 제1항도 개정하여야 합니다.

(5)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5호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5호에서는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5호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서 ‘물품을 낭비하는’ 경우는 고의성을 가져야만 징벌사유가 되고, ‘훼손하는’ 경우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도 징벌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도 고의성이 없다면 징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고의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과실에 의한 훼손’까지 징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행형의 목적 즉 교정과 재사회화에 어긋나고, 징벌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넓은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27조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5호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6)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9호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9호에서는 “소장이 법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도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로 고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은 형사질서벌에 해당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된 것 보다 더 많은 신체적 제약과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징벌사유는 법률의 규정과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고, 특정되고,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합니다.

행형법(특히 제46조)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고, 단지 교도소장이 고지하는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면 이는 징벌의 특정화요구에 역행하며 징벌의 근거가 되는 규율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징벌규칙안의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경우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소장이 고지한 사항을 징벌사유로 하게 되면, 교도소 마다 징벌사유가 달라지게 되어 징벌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9조 및 행형법 제46조 제1항․제2항․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징벌)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9호 “소장이 법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도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로 고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2. 징벌부과기준(징벌규칙안 제4조)

(1) 금치와 징벌기간(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 별표 1~별표4)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에서 징벌규칙안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면 별표1의 징벌기준에,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면 별표2의 징벌기준에, 제3조 제3항에 위반되면 별표3의 징벌기준에, 제3항 제4조에 위반하면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각각 금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치기간을 10일, 15일, 20일, 30일이내의 금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행형법 제1조는 수용목적을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로 규정하고, 행형법 제1조의3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행형법 제46조 제3항은 징벌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수단은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하고,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제3항은 재소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 금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징벌규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금치 중심의 징벌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별표1, 별표2의 제1항․제2항, 별표3, 별표4의 1항~3항 중 규율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금치이외의 징벌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치중심의 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범위한 내용의 징벌부과기준에 다른 종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치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행형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의 종류는 경고,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이내의 금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5가지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금치위주의 징벌관행에서 벗어나려면 행형법 제46조 제2항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합니다.

장기간의 징벌방수용(독방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치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면, 수용자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에도 해(害)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기간의 독방구금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쉽고, 징벌집행종료 후에 대인기피증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 별표1~별표4와 징벌규칙안 제8조 제2항에서 가중 처벌하게 되면 최고 금치기간이 45일에 달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인 30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징벌규칙안이 위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금치 최대기간이 30일이 넘지 않도록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 별표1~별표3중에서 ‘금치 30일이내’를 ‘금치 20일 이내’로 하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개선방안

다양한 종류의 징벌(예를 들면 경고, 독서제한 등)을 개발하여 금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행형법 제46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하고,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의 별표 중 ‘30일 이내의 금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20일 이내의 금치’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작업상여금의 삭감(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 별표2, 별표4)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의 별표2와 별표4에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부과기준을 3월이내, 6월이내, 9월이내, 12월이내의 작업상여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금치 중심의 징벌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일환으로 징벌규칙안과 같이 ‘작업상여금의 삭감’을 금치의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상여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수용자들의 사회정착금인데, 이러한 사회정착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작업상여금에 대하여 9월 또는 12월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작업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징벌)목적이 교정교화와 재사회화원칙에 반하고, 행형법 제1조의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작업상여금은 수용자들이 출소할 때 유일하게 사회정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의 내용으로 ‘과도한 작업상여금의 삭감’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작업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선방안

금치의 대안으로 ‘작업상여금의 삭감’을 징벌의 일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단기(短期)여야 하고,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서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기간이 2월인 점을 감안하여 작업상여금의 삭감을 최고 4월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징벌시 참작사항과 징벌가중(징벌규칙안 제5조 및 제8조)

(1) 징벌시 참작사항(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1. 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지능 및 환경, 2. 규율위반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5. 조사기간 중 제한 또는 금지된 처우의 내용, 6.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징벌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징벌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갖고 있지만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제한 또는 금지된 처우의 내용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조사기간중 처우는 대부분 교도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징벌기간을 참작할 경우 징벌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징벌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참작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징벌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교정실무상 교도소장과 실무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장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제6호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중 제5호 “조사기간 중 제한 또는 금지된 처우의 내용”,와 제6호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2) 조사실수용기간의 산입문제(징벌규칙안 제5조 제2항)

가) 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5조 제2항에서 “징벌혐의자가 조사기간 중 격리수용되어 일부 처우가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참작하여 조사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규칙안은 현행과는 달리 조사실수용기간의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징벌혐의자는 징벌규칙안 제10조에 따라 격리수용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대부분의 징벌혐의자들이 조사기간 동안 조사실에 수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징벌규칙안 제11조에 따라 조사기간은 최장 14일 이내까지 가능하고, 조사기간 동안 징벌혐의자가 받는 처우는 징벌규칙안 제12조에 의해 소장의 재량으로 금치의 징벌을 받는 자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실수용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소장의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한다면, 이는 조사에 의한 징벌혐의자에 대한 징벌 가중이 소장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한편,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도록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원용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조사기간을 구금시설에 산입해야만 합니다. 다만 조사실에 수용되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실 수용기간에 한하여” 산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조사실에 수용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조사실 수용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징벌규칙안 제10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5조 제2항 중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징벌가중(금치기간)의 문제(징벌규칙안 제8조 제2항)

가) 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8조 제1항에서 “2이상의 규율위반행위가 경합된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징벌에 처하되, 가장 중한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에서 “야간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을 위반한 때”와 제3호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야간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을 위반한 때’를 가중사유에 추가하였고 ‘집단규율위반자 중 주동자’에 가중처벌을 하던 현행 규칙에 비하여 더 광범위하게 징벌을 가중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집단을 가장하여’ 등의 모호한 표현을 가중사유로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현행 징벌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징벌에 의하여 생활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를 별도로 가중하는 것은 행형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반면 징벌만 과도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개정안 제8조 제2항 제2호 “야간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을 위반한 때”와 제3호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규율을 위반한 때”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4. 징벌혐의자와 징벌위원회(징벌규칙안 제10조 및 제15조)

(1)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징벌규칙안 제10조)

가) 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10조는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 그 밖에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벌혐의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혐의자를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징벌과 관련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하고 특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그 밖에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표현이 매우 모호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행형법시행령 제143조는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실에 수용된다는 것은 수용자가 평소 생활하는 일상공간으로부터 격리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사실 수용 자체가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에 해당합니다.

현행 징벌규칙 제7조에 의하면 조사실에 수용된 징벌혐의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리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조사실 수용 자체가 징벌과 동일하게 됩니다. 조사실과 징벌실은 이론적으로 다른 곳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사실수용을 징벌(금치)집행에 준하여 취급하여 왔기 때문에 징벌혐의자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조사실에 수용하도록 규정한 행형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10조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 그 밖에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 할 수 있다"를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행형법시행령 제143조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징벌위원회의 구성(징벌규칙안 제15조)

가) 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15조 제1항에서 “소장은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인사를 위촉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외부인사의 참여를 임의사항으로 할 경우, 교정당국이 분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의 구성원만으로 징벌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정당국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수사항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않고 외부위원을 소장이 자유롭게 위촉할 수 있다면 징벌위원회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위원이 공정한 판단에 근거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자격기준을 변호사, 대학교수 등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선방안

징벌규칙안 제15조 제1항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벌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변호사 및 법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징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금치 중 처우와 연속집행(징벌규칙안 제24조 및 제25조)

(1) 금치 중인 자에 대한 처우(징벌규칙안 제24조)

가) 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24조 제1항은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금치 중에는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후문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을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허가한다. 다만,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처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집필은 고도의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권리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금치기간 중에도 이를 제한할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칙에서 집필을 ‘허가한다’가 아니라 집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금치중 집필이 허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운동은 수용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단입니다. 행형법시행령 제96조는 독거수용자에 대해서는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독거수용이 수용자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동도 금치 중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규칙안 제24조 제1항에서 접견이 제외되어 있는데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에서도 접견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서 접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과의 모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범위의 제한없이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치의 집행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제한은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자비물품을 사용치 못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징벌의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의료와 관련된 자비물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하여 금치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접견, 서신수발, 집필, 운동, 의료와 관련한 자비부담물품의 사용 등을 허용하도록 기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6. 16. 02진인643, 1096, 1575(병합)결정 참조).

그런데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을 그대로 둔 채로 징벌규칙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허가하여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규칙이 아니라 행형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 개선방안

금치 중 처우와 관련해서 징벌규칙안 제24조 제1항에서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을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허가한다. 다만,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처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6. 운동, 7. 접견, 8. 의료와 관련된 자비부담물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연속집행과 장기징벌 집행금지(징벌규칙안 제25조)

가) 개정내용

징벌규칙안 제25조 제1항․제2항에서 연속징벌의 집행을 금지하면서도, 제4항에서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치처분을 연속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형법시행령 제146조 또는 제148조의 건강진단 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내용

징벌기간에서 기술하였듯이 장기간의 징벌발수용(독방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징벌규칙개정안이 연속징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연속집행을 허용할 경우 최대 금치기간을 초과하여 징벌을 집행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집행은 금지해며, 건강진단을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 개선방안

연속집행 자체는 물론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징벌규칙개정안 제25조 제4항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치처분을 연속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6조 또는 제148조의 건강진단 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속하여 집행하는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형법 제46조의 금치기간 상한선 2개월은 지나치게 과잉하므로 1월로 하향조정해야 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Ⅴ.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12. 30.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이하 징벌규칙안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징벌규칙안 중 일부조항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징벌규칙안 제3조의 징벌사유(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가)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1호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서 ‘위협’부분을 삭제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3조 제2항 제4호 “교도소 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규율위반행위를 모의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제3조 제3항 제3호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 징벌사유로 하고 있는 “교도소등의 질서를 해칠 목적의 자해행위”를  각각 삭제하고, 행형법 제46조 제1항도 개정하고,

(다)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5호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라) 징벌규칙안 제3조 제4항 제9호 “소장이 법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도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로 고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2. 징벌규칙안 제4조의 징벌부과기준에 대하여

(가) 다양한 종류의 징벌(예를 들면 경고, 독서제한 등)을 개발하여 금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행형법 제46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하고,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의 별표 중 ‘30일 이내의 금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20일 이내의 금치’로 수정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4조 제2항 별표 2, 별표 4의 ‘작업상여금의 삭감’의 기간을 최고 4개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고,

3. 징벌규칙안 제5조 및 제8조의 징벌시 참작사항과 징벌가중에 대하여

(가) 징벌규칙안 제5조 제1항 제5호 “조사기간 중 제한 또는 금지된 처우의 내용”과 제6호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5조 제2항 중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 징벌규칙개정안 제8조 제2항 제2호 “야간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을 위반한 때”와 제3호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규율을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4. 징벌규칙안 제10조 및 15조의 징벌혐의자와 징벌위원회에 대하여

(가) 징벌규칙안 제10조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 그 밖에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 할 수 있다"를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따로 독거수용하거나 거실수용을 달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행형법 제143조도 개정하고,

(나) 징벌규칙안 제15조 제1항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징벌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변호사 및 법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징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5. 징벌규칙안 제24조 및 제25조의 금치 중 처우와 연속집행에 대하여

(가) 금치 중 처우와 관련해서 징벌규칙안 제24조 제1항에서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을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허가한다. 다만,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처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소장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처우(1. 집필, 2. 서신수발, 3.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4.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의 사용, 5. 식사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6. 운동, 7. 접견, 8. 의료와 관련된 자비부담물품의 비치 또는 그 사용)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 징벌규칙개정안 제25조 제4항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치처분을 연속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6조 또는 제148조의 건강진단 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속하여 집행하는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 26.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인)

위  원  정강자 (인)

위  원  김덕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