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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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6월 23일(실무담당자 : 인권침해조사2과 강인영 2125-9852)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 권고

□징벌 중 서신수발·운동 등 기본권 허용 및 소명기회·불복절차 마련할 것□

□구금시설 수용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30)씨 등 3명이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징벌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완화할 것 □징벌의 종류 중 금치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허용할 것 □징벌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것 □징벌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 등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이던 정모씨는 2002년 1월 28일 아침 인원점검 시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이던 권모(33)씨는 2002년 6월 헌법소원 등의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양모(25)씨는 2002년 8월 면회 온 부인 김모씨에게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습니다. 여기서 양모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이란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권총이 아닌 가스총임에도 양모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3명의 진정인들은 금치처분 기간 동안 징벌실에 수용돼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 열람·라디오 청취·텔레비전 시청·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 등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징벌의 원인이 된 사건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진정인들이 금치에 처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된 것도 과도한 처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1호부터 34호까지 정한 규율 중 □26호(실내에서 허가 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 된다)와 28호(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도소의 안전 또는 내부질서와 상관이 없으며 □15호(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수용자에 대한 간섭으로 악용될 규정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행형법에 정한 징벌의 종류가 5가지임에도 대부분의 징벌 양정기준이 금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치 2월이 유난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뒤,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의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금치의 집행내역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행형법은 □금치□에 관한 징벌의 종류로 □금치 2월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치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행형법시행령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징벌기간 중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 열람·라디오 청취·텔레비전 시청·자비부담물품의 사용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행형법시행령이 상위법인 행형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외부교통권) 및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징벌중이더라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징벌이 큰 불이익 조치라는 점을 감안,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1957년 UN경제사회이사회 승인채택)에 부합하도록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기 전에 징벌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하고, 더불어 □징벌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현재 징벌 결정에 대한 수용자의 재심 또는 불복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불복 수단의 절차로서 재심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정지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