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찰 통 계 사 무 규 정

제정 1977.12.24. 법무부훈령 제 69호

개정 1979. 7. 1. 법무부훈령 제 83호

1981.12.31. 법무부훈령 제110호

1983.12.31. 법무부훈령 제145호

1989. 6.19. 법무부훈령 제222호

1996. 1.31. 법무부훈령 제360호

1997. 1.24. 법무부훈령 제375호

2000. 6.19. 법무부훈령 제425호

2001. 2.20. 법무부훈령 제442호

2002. 9. 2. 법무부훈령 제467호

2003. 5. 1. 법무부훈령 제479호

2006. 3.30. 법무부훈령 제545호

2007. 1. 1. 법무부훈령 제574호

2011. 5. 4. 법무부훈령 제8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사항) ①검찰정기통계보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벌과금 징수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고의 종류)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년보로 구분한다.

②월보는 매월분을, 기보는 매3개월분을, 년보는 매년분을 각 집계한 통계 보고를 말한다.

제4조(보고방법 및 보고기일) ①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지청의 통계표 2부를 제출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 및 관내지청의 통계표 각 1부와 이를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의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④검찰총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전국분을 검찰청별 및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⑤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는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죄명구분) ①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

②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제2장 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사유) 접수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통계상죄명)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처리 죄명에 따른다.  다만, 보고기 말일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미제사건은 접수 죄명에 따르고 그 후의 처리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제8조(처리된 사건의 죄명) ①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

1. 구공판

2. 구약식명령

3. 소년보호사건 송치

4. 가정보호사건 송치

5. 불기소

6. 타관송치

②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9조(미제사건의 죄명)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10조(구수의 조정) ①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인원수통계) ①동일한 사건의 수명의 피의자가 있고 각 피의자의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별로 각각 해당죄명에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②피의자의 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건의 접수인원은 1명으로 계산하고 그 후 피의자의 수가 2명이상으로 판명되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절차를 밟은 보고기의 접수인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제12조(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①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

②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제13조(처리사유 입력) 동일사건의 처리사유가 수개인 경우 처리사유의 입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표에 사용된 죄명에 해당하는 처리사유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201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찰정기통계보고목록

보 고 종 별	보 고 명
월보·년보	ㅇ 검사수사범죄사건표
기보·년보	ㅇ 검사수사범죄사건유형별처리표 1. 고소사건표 2. 고발사건표 3. 공무원범죄사건표 4. 구속인원처리표 5. 주요범죄사건처리표 6. 미군인등 범죄사건표 7. 보석인원표 8. 외국인범죄사건표 9.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처리표 10.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처리표 11.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처리표 ㅇ 감호청구사건표 ㅇ 무죄사건통계보고 ㅇ 소년범선도유예실적보고 ㅇ 소년범죄사건표 ㅇ 학생범죄사건표
월 보	ㅇ 사정관련처리실적보고 ㅇ 구속영장처리표
기 보	ㅇ 대통령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 ㅇ 형집행정지자통계보고 ㅇ 인권침해사건통계보고

【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1	내란의 죄			외국국기·국장모독	제109조
	내란수괴	제87조 제1호		외국에대한사전	제111조
	내란모의참여등	제87조 제2호,		중립명령위반	제112조
		제3호		외교상기밀누설․탐지등	제113조
	내란목적살인	제88조	5	공안을 해하는 죄
2	외환의 죄			범죄단체조직등	제114조
	외환유치	제92조		소요	제115조
	여적	제93조		다중불해산	제116조
	이적	제94,95,96,97,99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등	제117조
	간첩	제98조 제1항		공무원자격사칭	제118조
	간첩방조	제98조 제1항	6	폭발물에 관한 죄
	군기누설	제98조 제2항		폭발물사용	제11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제121조
3	국기에 관한 죄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국기·국장모독	제105조
	국기·국장비기	제106조		직무유기	제122조
4	국교에 관한 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외국원수폭행등	제107조		직권남용체포․감금	제124조
	외국사절폭행등	제108조		독직폭행·가혹행위	제125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피의사실공표	제126조		도주·집합명령위반	제145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특수도주	제146조
	선거방해	제128조		피구금자탈취·도주원조	제147조
8	뇌물의 죄			간수자도주원조	제148조
	뇌물수수등	제129조		범인은닉	제151조
	제3자뇌물수수	제130조	1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수뢰후부정처사등	제131조		위증·모해위증	제152조
	알선뇌물수수등	제132조		허위감정등	제154조
	뇌물공여등	제133조		증거인멸	제155조 제1항,
9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항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증인은닉	제155조 제2항,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제3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	12	무고의 죄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39조		무고	제156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제140조	13	신앙에 관한 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0조의2		장례식등방해	제158조
	공용서류무효등	제141조 제1항		사체등오욕	제159조
	공용건조물등파괴	제141조 제2항		분묘발굴	제160조
	공무상보관물무효등	제142조		사체손괴등	제161조
	특수공무방해	제144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63조
1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	방화와 실화의 죄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현주건조물등방화	제164조	16	교통방해의 죄
	공용건조물등방화	제165조		일반교통방해	제185조
	일반건조물등방화	제166조,		기차등 교통방해	제186조
	일반물건방화	제167조		기차등전복	제187조
	방화연소	제168조		교통방해치사·치상	제188조
	진화방해	제169조	17	음용수에 관한 죄
	실화	제170조		음용수사용방해등	제192조,
	가스등공급방해	제173조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제193조
	실화	제170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4조
	업무상실화·중실화	제171조		수도불통	제195조
	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	18	아편에 관한 죄
	가스·전기등방류	제172조의2		아편제조등	제198조
	가스·전기등공급방해	제173조		아편흡식기등 제조	제199조
	과실폭발물폭발등	제173조의2		세관공무원아편수입	제200조
15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아편흡식	제201조
	현주건조물등일수	제177조		아편등소지	제205조
	공용건조물등일수	제178조	19	통화에 관한 죄
	일반건조물등일수	제179조		통화위조등	제207조 제1항,
	방수방해	제180조			제4항
	과실일수	제181조		외국통화위조등	제207조 제2항
	수리방해	제184조			～제4항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위조통화취득등	제208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
		제210조		허위진단서등작성	제233조
	통화유사물제조등	제211조		사문서부정행사	제236조
20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22	인장에 관한 죄
	에 관한 죄			공인등 위조	제238조
	유가증권위조등	제214조, 제217조		공기호위조	제238조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제215조, 제217조		사인등 위조	제239조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제216조, 제217조	23	성풍속에 관한 죄
	인지·우표위조등	제218조		간통	제241조
	위조인지·우표등취득	제219조		음행매개	제242조
	소인말소	제221조		음화반포등	제243조
	인지·우표 유사물제조	제222조		음화제조등	제244조
21	문서에 관한 죄			공연음란	제245조
	공문서등위조·변조	제225조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자격모용공문서등작성	제226조		도박	제246조 제1항
	허위공문서작성	제227조		상습도박	제246조 제2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27조의2		도박개장	제247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제228조		복표발매등	제248조
	공문서등부정행사	제230조	25	살인의 죄
	사문서등위조·변조	제231조		살인	제250조 제1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제232조		존속살해	제250조 제2항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영아살해	제251조		업무상과실치상	제268조
	촉탁·승락에의한 살인	제252조 제1항		중과실치사	제268조
	자살교사	제252조 제2항		중과실치상	제268조
	위계에의한촉탁살인등	제253조	28	낙태의 죄
26	상해와 폭행의 죄			낙태	제269조 제1항
	상해·중상해	제257조 제1항,		촉탁낙태	제269조 제2항,
		제258조 제1항,			제3항
		제2항,		업무상촉탁낙태	제270조 제1항
	존속상해·존속중상해등	제257조 제2항,		부동의낙태	제270조 제2항
		제258조 제3항	29	유기와 학대의 죄
	상해치사	제259조 제1항		유기	제271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	제259조 제2항			제3항
	폭행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존속유기	제271조 제2항,
		제262조			제4항
	존속폭행등	제260조 제2항,		영아유기	제272조
		제261조,		학대	제273조 제1항
		제262조		존속학대	제273조 제2항
27	과실사상의 죄			아동혹사	제274조
	과실치상	제266조	30	체포와 감금의 죄
	과실치사	제267조		체포·감금	제276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	제268조			제277조 제1항,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제278조		강간·준강간	제297조,
	존속체포․존속감금	제276조 제2항,			제299조
		제277조 제2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제298조
		제278조			제299조
31	협박의 죄			강간등상해	제301조
	협박	제283조 제1항,		강간등치상	제301조
		제284조		강간등살인	제301조의2
	존속협박	제283조 제2항,		강간등치사	제301조의2
		제284조		미성년자간음	제302조
32	약취와 유인의 죄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약취․유인등	제287조,		혼인빙자간음	제304조
		제292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간음	제305조
	영리등을위한약취등	제288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제305조
		제292조 제1항	34	명예에 관한 죄
	부녀매매	제288조 제2항,		명예훼손	제307조
		제292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국외이송약취	제28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제309조
		제292조 제1항		모욕	제311조
	결혼약취	제291조,	35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제292조 제2항		신용훼손	제313조
33	강간과 추행의 죄			업무방해	제314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경매·입찰방해	제315조		특수절도	제331조
36	비밀침해의 죄			자동차등불법사용	제331조의2
	비밀침해	제316조	40	강도의 죄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		강도	제333조
37	주거침입의 죄			특수강도	제334조
	주거침입·퇴거불응	제319조		준강도	제335조
	특수주거침입	제320조		인질강도	제336조
	주거·신체수색등	제321조		강도상해	제337조
3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도치상	제337조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강도살인	제338조
	강요	제324조		강도치사	제338조
	인질강요	제324조의2		강도강간	제339조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3		해상강도	제340조 제1항
	인질살해	제324조의4		해상강도상해	제340조 제2항
	인질치사	제324조의4		해상강도치상	제340조 제2항
	점유강취	제325조		해상강도살인	제340조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		해상강도치사	제340조 제3항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해상강도강간	제340조 제3항
39	절도의 죄		41	사기와 공갈의 죄
	절도	제329조		사기	제347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		상습사기	제347조,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일련번호	죄 명	해당조문
		제351조	43	장물에 관한 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장물취득등	제362조 제1항
	준사기	제348조		장물알선	제362조 제2항
	편의시설부정이용사기	제348조의2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	제364조
	부당이득	제349조		취득
	공갈	제350조	44	손괴의 죄
42	횡령과 배임의 죄			재물손괴	제366조
	횡령·배임	제355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
	업무상횡령·배임	제356조		중손괴	제368조
	배임수재·증재	제357조		특수손괴	제369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		경계침범	제370조

※ 참고사항

1. 예비, 음모, 미수, 교사, 방조, 상습범(상습도박, 상습사기 제외)은 각 본죄명에 산입함

2. 위 분류에서 제외한 치사, 치상, 과실범은 본 죄명에 산입함

3. 각 죄명의 행사죄는 본죄명에 산입함

【별표 3】

주요범죄분류기준

1. 공안사범

(1) 내란의죄(형법 제1장)

(2) 외환의죄(형법 제2장)

(3) 국가보안법위반(제3조～제10조)

(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5) 반란의죄(군형법 제1장)

(6) 이적의죄(군형법 제2장)

2. 공안관련사범

(1) 소요(형법 제115조)

(2) 국가보안법위반(제11조, 제12조)

(3) 공직선거법위반

(4) 근로기준법위반

(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7) 밀항단속법위반

(8)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9) 여권법위반

(10) 외국환거래법위반

(11) 정치자금법위반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3) 출입국관리법위반

(14)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 병역사범

(1) 병역법위반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4.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1) 외교상기밀누설·탐지·수집(형법 제113조)

(2)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4) 직권남용체포·감금(형법 제124조)

(5)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6)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

(7) 공무상비밀누설(형법 제127조)

(8) 선거방해(형법 제128조)

(9) 뇌물(사전뇌물)수수등(형법제129조)

(10) 제3자뇌물공여등(형법 제130조)

(11) 수뢰후부정처사등(형법 제131조)

(12) 알선뇌물수수등(형법 제132조)

(13)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

(14) 감시자의도주원조(형법 제148조)

(15) 세관공무원의아편등의수입(형법 제200조)

(16) 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형법 제227조, 제229조)

(17) 공인(공기호)등 위조·부정사용(형법 제238조, 제240조)

(18) 업무상횡령, 배임(형법 제356조)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15조 위반

(20)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위반 및 기타 직무에 관련한 범죄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위반

5. 경제사범

(1) 통화에 관한죄(형법 제18장)

(2) 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형법 제19장)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5) 건축법위반

(6) 계량에관한법률위반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8) 관세법위반

(9)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10) 국유재산법위반

(11) 국토이용관리법위반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1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5) 담배사업법위반

(16) 대외무역법위반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9)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 보험업법위반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2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5) 비료관리법위반

(26) 사료관리법위반

(27) 산업표준화법위반

(28) 상법위반

(29) 상표법위반

(30) 상호저축은행법위반

(31) 새마을금고법위반

(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33) 소비자기본법위반

(34) 수산업법위반 - 그 외

(35)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36) 무역보험법위반

(3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8) 신용협동조합법위반

(39) < 삭  제 >

(40) 실용신안법위반

(41) 양곡관리법위반

(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43) 염관리법위반

(44) 은행법위반

(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46) 디자인보호법위반

(47) 인삼산업법위반

(48) 저작권법위반

(49) 전기사업법위반

(5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51) 조세범처벌법위반

(52) < 삭  제 >

(5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54) 주택법위반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57) < 삭  제 >

(58) < 삭  제 >

(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 위반

(61) 특허법위반

(6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6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64) 한국은행법위반

(65) 한국산업은행법위반

(66) 한국수출입은행법위반

(67) 중소기업은행법위반

(68) < 삭  제 >

6. 보건사범

(1) 식품사범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라) 축산법위반

(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바)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

(아) 식품산업진흥법위반

(자)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위반

(2) 의료․의약사범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등)

(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허위정보제공)

(자) 혈액관리법위반

(3) 기타 보건사범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나) 화장품법위반

(다) 전염병예방법위반

(라) 정신보건법위반

(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바)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아) 검역법위반

(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차) 모자보건법위반

(카) 국민건강증진법위반

(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유독물제조등)

7. 환경사범

(1) 음용수에관한죄(형법 제16장)

(2) 동물보호법위반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4) 먹는물관리법위반

(5) 소음․진동관리법위반

(6) 수도법위반

(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0)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43조제외)

(12) 자연환경보전법위반

(13)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1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15) 폐기물관리법위반

(16) 하수도법위반

(17) 하천법위반

(1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 악취방지법위반

(2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2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3) 습지보전법위반

(2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8. 마약사범

(1) 아편에관한죄(형법 제17장)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제2조제2호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2조제4호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제2조제5호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 제35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 위반 (마약)

9. 강력사범

가. 폭력사범

(1) 상해와폭행의죄(형법 제25장)

(2) 체포와감금의죄(형법 제29장)

(3) 협박의죄(형법 제30장)

(4) 공갈의죄(형법 제350조～제352조)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미성년자약취․유인등)위반

나. 흉악범

(1) 살인의죄(형법 제24장)

(2) 현주건조물등의방화(형법 제164조)

(3) 공용건조물등의방화(형법 제165조)

(4) 강간(형법 제297조)

(5)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6) 강간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7) 강도의죄(형법 제333조～제336조)

(8) 강도상해의죄(형법 제337조)

(9) 강도살인의죄(형법 제338조)

(10) 강도강간의죄(형법 제339조)

(11) 해상강도의죄(형법 제340조)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강도),     제5조의5(강도상해등재범), 제5조의9(보복범죄)위반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0조 위반

10. 퇴폐풍조사범

(1) 음행매개(형법 제242조)

(2) 음화반포등(형법 제243조)

(3) 음화제조등(형법 제244조)

(4)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5) 도박과복표에관한죄(형법 제23장)

(6) 경범죄처벌법위반

(7) 공연법위반(선전물) - 제5조제2항

(8) 미성년자보호법위반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1)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제42조 제3항제2호, 제3호

(1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1. 교통사범

(1)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2) 업무상과실치사·치상(형법 제268조)

(3) 개항질서법위반

(4) 고속국도법위반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 도로교통법위반

(7) 도로법위반

(8) 도선법위반

(9) 수로업무법위반

(10) 선박법위반

(11) 선박안전법위반

(12) 유로도로법위반

(1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14) 자동차관리법위반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6) 주차장법위반

(17) 철도법위반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도주차량)

(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20) 항공법위반

(21)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22) 해상교통안전법위반

12. 기타 수시로 지정되는 사범

※ 참고사항

이 규정 시행전에 각 사범으로 분류 되었던 법률의 폐지로 사범별  분류에서 제외하였으나 구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전의 해당 사범 통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