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마1335    진정사건 혐의없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옥

피청구인      1.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 ○ 구

2.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원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헌법재판소 2006헌마12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으로 당선된 김○열 등 원주시청 공무원 12인에 대하여 사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사실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 혐의없음의 회신을 받자,  2006. 11. 27. 위 위원회의 회신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9.

재 판 장		재판관	주선회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