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아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     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   기   욱, 김   학   웅

주           문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4. 1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에 근무하는 등 경기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1. 9. 지방행정주사로 당연퇴직한 자이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02. 9. 11. 경기 연천군 기획감사실 계장(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3. 11. 1. 연천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거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지방공무원 해면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2. 10.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같은 법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부분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02. 11. 9.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3. 12. 23. 2003헌마881, 이하 ‘원결정’이라고 약칭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1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관련된 주장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①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②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심판청구제기의 지연 등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②의 청구기간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당연퇴직된 2002. 11. 9.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연천군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연천군수로부터 2003. 11. 1.자로 해면통보를 받은 시점에 비로소 당연퇴직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에서는 위 ②의 청구기간에 관한 예외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당연퇴직일인 2002. 11. 9.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한 일반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ꡒ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

(1)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판례 등

(가) 한편 우리 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나) 반면에, 우리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와 동일한 유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된다.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효력 면에서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여부를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와 같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근거로 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1995. 1. 20. 헌재 93헌아1 결정, 판례집 7-1, 113, 120 참조). (중략) 그렇다면,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련된 우리 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의 점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가)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0.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청구기간에 관련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제2항에서 살펴본 재심청구에 관련된 주장요지와 유사한 주장)을 한 사실, 원결정은 이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당연퇴직된 2002. 11.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2003. 12.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원결정의 판시는 청구인의 예외인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일반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청구기간에 관한 기산점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우리 재판소에서 원결정의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를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재다26 판결, 공보 1990. 11. 15. (884), 215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