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남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2. 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대중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고발(1997형제131358호)하였는 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1997. 11. 26.경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병역문제를 언급하면서 “6. 25. 당시 전남지구 해상방위대장 오○균을 보좌하여 위 해상방위대 부단장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필하였다”고 발표하여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10.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형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5-416; 1992. 7. 23. 91헌마81, 판례집 4, 522, 525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고발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