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당 천안시 을지구당 조직부장의 직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 함

○재가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 을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995. 11.경 위 청구외인 자신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그 학력 및 경력란에 위 중학교를 졸업한 양 기재하고,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공약사항을 기재한 제14대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4만부를 제작하여 위 선거구 주문들에게 배포하여 청구외인에

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의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위반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

(1996년 형제 4865, 4879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실에 대하여 1996. 6.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

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

나 각 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

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1996. 4. 11. 이루어졌으므로 그

공소시효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1996. 10. 10.에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