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6. 10. 4. 95헌마38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회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갑, 같은 송○각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57066, 570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21. 대구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각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29. 위 박○갑(위 검찰청 1995년 형제57066호) 및 송○각(위 검찰청 1995년 형제57067호)에 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각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95. 12. 23. 대검찰청에서 모두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발인 박○갑은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의원인바,

1995. 6. 27.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의원 지천면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학력 및 경력란에 교육부의 설립인가도 받지 아니한 학교인 한국불교원각종 종립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발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발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나. 피고발인 송○각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인바

1995. 6. 27.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상북도의회 의원 칠곡군 제1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학력 및 경력란에 미국의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는 학교인 P. C. 유니버시티(P. C. University)의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라고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발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발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3. 판 단

먼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설사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하여 공소시효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피고발인들이 도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 6. 27.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5. 12. 26.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발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