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재 외 1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공○현은 1995. 6. 27.자 실시된 남원시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인 바, 사실은 ○○중학교에 재직한 바도 없고 문교부 인정의 중

등교사 자격도 없음에도,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995. 6. 13. 09:00경 서울

중구 필동 2가 소재 ○○에서 그 경력란에 “중등교사 8년(○○중학교

교감 2년)”이라고 허위 기재된 선전벽보, 선전공보, 명함형 인쇄물 등 위 선거용 홍

보물 약 1,550매를 제작한 다음 같은 달 15.경부터 26.경까지 사이에 위 공○현의

선거구민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

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청구인들은 위 공○현을 공직선거및선

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소하였으나 피청

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5. 8. 16.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에 의

하면 동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소정의 절차와는 별도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재정신

청을 하여 재정신청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청구인 김○주는 1995. 10. 2.에 동 양○

재는 같은 달 7.에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95모 78호)를 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그

재정신청사건이 심리중에 있는 단계로서 아직 그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끝나지 아니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

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

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