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지정부각정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마7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동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34270호 사건(고발인 청구인, 피고소인 유◯민, 죄명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5.에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2008. 11.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선거의 부정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피고발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법상의 불복절차에서 그 최종결정인 재항고기각결정을 2008. 10. 28. 통지받았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31일째인 2008. 11.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3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청구기간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 만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