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7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동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발인) 유○민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04년 형제9815호)에 고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2004. 10. 7.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직접피해자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헌재 1990. 12. 26. 90헌마20, 판례집 2, 487).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고발인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