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민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988호, 2004년 형제21613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장○근, 김○철, 고○균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0.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 중 아래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실 중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장○근, 김○철은 공모하여,

(가) 2003. 4. 11. 06: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학교에서 개최된 동대문구 이문2동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고 정견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3.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구민회관에서 개최된 동대문구 용두동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고 정견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 2003. 4. 2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동대문구 제기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라) 2003. 4. 2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동대문분회 회원연수교육장에서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마) 2003. 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시장에서, 불특정 시장상인 및 주민들에게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바) 2003. 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시장에서, 불특정 시장상인 및 주민들에게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사) 2003. 8. 1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아파트 부녀회가 개최한 장터시장에서, 주민 김○남 등에게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아) 2003. 9.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일대에서,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자) 2003. 10. 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위 학교 운동회에 참석하여 불특정 학부모들과 악수를 하고 위 장○근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소인 장○근, 고○균은 공동하여,

2003. 8. 2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약령시장에서 개최된 간담회장에서, 위 장○근의 지시를 받은 위 고○균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최○렬을 만나기 위하여 간담회장에 들어가려는 청구인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꺾어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타박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의증)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한 청구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부분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인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일 2004. 4. 15.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므로, 2004. 10. 15.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