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마7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민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또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헌재 1997. 7. 17. 97헌마40, 공보 23, 570)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한 2004. 10. 15.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