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8. 30. 2001헌마19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병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정 주 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9년 형제342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1. 경기 분당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기, 윤○중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이고, 윤○중은 ○○금고 이사장인바 공모하여,

청구인이 1984. 5. 25. 윤○중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 산 121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기의 소개로 금 54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 타인 소유의 토지와 상당 부분이 중첩된 것으로 드러나 재산권행사가 곤란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분쟁을 벌이면서, 청구인이 1998.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위 두 사람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강○기는 같은 해 11. 4.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합121호 청구인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측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1) 액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매매대금 가운데 10% 이상의 소개비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 위 윤○중에게 주었다,

(2)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위 윤○중 소유의 다른 토지를 대리하여 매각해 준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동 3통장 청구외 이○봉이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이○상의 소유이지 청구외 이○규의 소유는 아니며 위 이○규는 ○○동 산 249의1 답의 소유자이고, 위 답은 이 사건 토지가 등록전환되었고 위 이○규가 1953. 5. 8. 회복등기를 경료한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

(5) 위 윤○중이 16세 때인 1963. 1. 23. 청구외 이○상으로부터 매수한양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접수시킨 경위는 모른다,

(6) 이 사건 토지는 6·25 사변 전에 ○○동 249의1 답으로 등록전환되어 현재 ○○동 산 121 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모른다,

(7) 위 윤○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다시 소개인에게 주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여러항목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강○기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