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중 외 5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7. 13.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2000. 10.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외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은 2000.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익일로부터 6월인 2000. 10. 13.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