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동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수는 대구 수성구 ○○동 147의 9 소재 ○○종합인쇄소를 경영하면서,

1994. 8. 2. 실시되는 수성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청

구인으로부터 명함형 홍보물, 선전벽보, 선거공보지, 책자형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

회 제출시한인 같은 달 21일 까지 제작, 남품하여 줄 것을 외뢰받고서도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함형 홍보물을 제외한 나머지 인쇄물의 납품을 고의로 지연시켜

선거벽보 등의 부착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로 위 신○수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4. 10.

27.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

의 공무담임권(참정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검찰청법 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는

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종결정인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1995.

2. 7.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5. 8. 11. 에 이르러서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5.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