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마945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  웅

2. 윤   ○   영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연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04. 4. 21. 설립된 회사로서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윤○영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전심의 신청을 담당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ㆍ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살피건대,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법률이 직접 사전심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하여, 동 규정이 그 자체로서 심의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광고제작에 관여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사전심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2항에 대하여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것이 없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 2도 방송법 제32조 제2항의 사전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송광고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 2가 독자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