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0헌마626  미합중국 시민권자 선거권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 6. 28.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5 제2항(이하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없어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이하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이라 한다)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바, 청구인은 1994. 6.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권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선법 조항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국적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진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적법 조항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적법 조항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국적법 제15조에 대한 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던 당시에도 위 국적법 조항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있었던 점(당시 국적법 제12조),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은 2008. 3. 14. 개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때부터는 다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개정일로부터도 1년이 지난 2010. 10. 7.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혹은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