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1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

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7. 5. 2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