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사2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문 ○ 팔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97헌마3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

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