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사5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조 ○ 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심판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3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