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2헌아45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3초기276), 2003. 8. 22.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3헌바75 결정).

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 2009헌아196 결정, 2010헌아82 결정, 2011헌아126 결정).

라. 청구인은 2012. 2. 20. 다시 위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03헌바75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