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아60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결정, 2005헌아43결정, 2006헌아45결정, 2007헌아78결정).

라. 청구인은 2008. 5. 22.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를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