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마1003    공직선거법 제16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5. 31.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자인데,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7조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6조의2, 제86조 및 위 법률조항들에 의해 치러진 위 선거가 청구인의 비밀선거권을 침해하였다며,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내지 제3항, 지방자치법 제26조의2 및 제86조와 동법에 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내지 제3항, 지방자치법 제26조의2 및 제8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및 동법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선거】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994. 3. 16. 삭제)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각종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등에 있어 비밀선거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밀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밀선거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그 법률조항들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비밀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