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마2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귀 외 4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김○귀는 목수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이고, 청구인 김○희, 정○주, 장○수, 이○모는 민주노동당 공천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9조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회의원의 총선거일의 법정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아니라 단지 물리적으로 투표에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만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투표를 하고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투표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청구인 김○귀의 경우는 선거권 등이 침해되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인 청구인 김○희, 정○주, 장○수, 이○모가 당선되지 못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므로, 위 각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나아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청구인 김○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 김○귀는 1968년생으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뿐만 아니라 1988년 이후의 각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약 1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해 왔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귀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늦어도 2002. 6. 15.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청구인 김○희, 정○주, 장○수, 이○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5).

청구인 김○희, 정○주, 장○수, 이○모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대표되지 못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들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수범대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자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조항들이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청구인들과 같은 출마자들이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