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마40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라고 하는 자의적인 당선무효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4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시장 및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된 자, 그 중에서도 당해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 내지 수규자(受規者)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