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아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헌법재판소의 2003헌바75 결정 및 2005헌아14 결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위반, 선거범죄조사불응 등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5조 제4항 및 제14조의2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8. 22.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9. 22.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4.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동법 제272조의2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5. 5. 3. 2005헌아14 결정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12.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3항, 제14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다시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률조항 가운데 일부를 이 사건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실질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