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아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     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종전 2003헌바75 결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후보(중구 제2선거구)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한편 위 검찰청 검사는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위반, 선거범죄조사불응 등의 공소사실로 청구인을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1. 8. 청구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공선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고발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5조 제4항 및 제14조의2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과 그 불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03초기276).

다. 대법원은 2003. 8. 22.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22.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에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4. 23.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동법 제272조의2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