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39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66.생으로 인천 서구 불노동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인천 서구 제○선거구 출신의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이면서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의 선거구 인구수는 2002. 6. 현재 193,000명으로서, 인천광역시 선거구의 평균선거인수 69,612명과 비교하여 2.77배에 이르고 있고, 인천광역시 선거구 중 가장 선거권자수가 적은 인천 옹진군 제2선거구의 인구수 5,339명에 비하여 36.15배에 이른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선거구구역표에 의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투표가치가 인천 옹진군 제2선거구의 선거권자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1/36.15 밖에 되지 아니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1항은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어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것이므로, 그 무렵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5. 4. 1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