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마9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진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98고합6)에서 1998. 3. 20.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98노144)에서 1998. 6. 1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8도2051) 1998. 10. 2.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10년 간 제한되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헌법상의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1998. 10. 2.에 이미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3. 12.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