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