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