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바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직  ( 李    ○    稙 )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