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991    징벌중 서신수발금지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인바 2005. 10. 4. 춘천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이 부당하며 징벌처분 기간 중 서신수발, 신문·도서열람,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 서신수발, 신문·도서열람,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서신수발, 신문·도서열람, 종교집회를 금지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근거 법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