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0헌마7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사당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청구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제123호, 74, 76).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불법의 꼬리표를 달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한 소인으로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바로잡히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언제까지나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장소에서 특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4.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