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1헌마171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아○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언론사의 사건 조작과 법원·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기간 구속생활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파탄 및 사업 실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이는 기독교계 대학에서 예배강의를 이수한 자들이 언론인과 법조인, 공직자가 되어 종교편향적 행위를 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30. ①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회원인 총 69개 대학교의 예배강의, ②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 ③ 애국가의 가사 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부분, ④ 법원, 검찰, 경찰, 동사무소 등 모든 국가기관 내의 종교시설과 종교행위, ⑤ 언론기관(KBS, MBC, SBS와 각 신문사)의 종교시설 및 집회(이하 위 ①∼⑤를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총칭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모두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위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