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마81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     ○     미

2. 권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미는 정리회사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 권○섭은 정리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바, 정리회사는 1999.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0. 8. 21. 정리계획안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3. 4. 30.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3. 7. 21. 관계인집회에서 위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위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다음 2003. 10. 29.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변경계획안인가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03라509)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위 2003라509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함과 동시에 정리계획의 효력범위를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 정리절차종결절차를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7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는 한편, 위 정리절차종결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2005. 1. 13. 위 2003라509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2003그119)을 함과 동시에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 제271조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2004카기104)을 하였고, 2005. 1. 15. 위 정리절차종결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2003그118)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5. 2. 16.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5헌바12)을 청구한 뒤, 2005. 3. 10자 청구취지추가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정리절차와 위 결정들을 망라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위 2005헌바12 사건의 심리 중 위 2003. 7. 21.자 관계인집회가 위헌이라는 중간결정 또는 중간확인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2007.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2005헌바12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1조(중간판결)과 제264조(중간확인의 소)에 기하여 중간결정 또는 중간확인결정을 구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들은 위 2005헌바12 사건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결정인 중간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는 헌법재판소에 중간결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2005헌바12 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기하여 중간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2005헌바12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위 사건에서 제출한 2005. 3. 10.자 청구이유보충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위 2005. 3. 10.자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위 2005헌바12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10. 2007헌마713).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